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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요약보고서

2002.09.01 62677
연구보고서 표지
  •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2-18-01)
  • 저자
    송미령, 박시현; 허장; 성주인
  • 등록일
    2002.09.01
  •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목차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3
제2절 연구의 추진 절차 및 방법4
제2장 전력산업의
현황
제1절 전력의 수요와 공급7
제2절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7
제3절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7
제3장 지역지원제도의 개요, 성과, 그리고 쟁점
제1절 지역지원제도의
개요11
제2절 지역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효과12
제3절 지역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관련 주체별
의견15
제4절 지역지원사업의 몇 가지 쟁점25
제4장 지역지원제도의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
제1절
지역지원사업에서의 공적·사적 부분의 역할 정립29
제2절 지역지원사업의 대상지역33
제3절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확대, 축소, 신설35
제4절 지역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40
제5절 지역지원사업의 평가·환류 시스템 개발
및 적용46
제6절 발전원, 발전소 입지지역간 형평성 있는 지원사업비 배분51
제7절 홍보사업의 효과적
추진55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수용성 제고 방안
제1절 독립적 법률 체계
구축 63
제2절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확대64
제3절 직접지원 방식의 추진
65
제4절 실질적 조기지원 실현68
제5절 가산금 지원규모 조정70
제6절 범국가적 의지
천명과 협력 수단 제시70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저자정보
송미령Song, Miryung
선임연구위원
소속: 휴직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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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Song, Miryung
선임연구위원
소속: 휴직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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