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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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2.09.01 64856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2-18)
저자

송미령, 박시현; 허장; 성주인
등록일

2002.09.01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3
제2절 연구의 목적6
제3절 연구의 추진 절차 및 방법7
제4절 연구의 추진
경과8
제2장 전력산업의 현황
제1절 전력의 수요와
공급11
제2절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14
제3절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15
제3장 지역지원제도의 개요, 성과, 그리고 쟁점
제1절 지역지원제도의
개요19
제2절 지역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효과23
제3절 지역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관련 주체별
의견33
제4절 지역지원사업의 몇 가지 쟁점61
제4장 지역지원제도의 발전 방향 및 개선 방안
제1절
지역지원사업에서의 공적·사적 부분의 역할 정립67
제2절 지역지원사업의 대상지역76
제3절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확대, 축소, 신설82
제4절 지역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92
제5절 지역지원사업의 평가·환류 시스템 개발
및 적용113
제6절 발전원, 발전소 입지지역간 형평성 있는 지원사업비 배분126
제7절 홍보사업의 효과적
추진135
제5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수용성 제고 방안
제1절 독립적 법률 체계
구축145
제2절 지역지원사업의 대상지역 확대149
제3절 직접지원 방식의 추진 150
제4절
실질적 조기지원 실현157
제5절 가산금 지원규모 조정161
제6절 범국가적 의지 천명과 협력 수단
제시162
제6장 요약 및 결론169
제1절 연구 결과 요약169
제2절 제도 개선
제안176
부록 1. 외국의 지역지원제도
제1절 일본의
지역지원제도181
제2절 대만의 지역지원제도213
부록 2. 설문조사표
1.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조사표236
2. 지자체 및 발전소의 지역지원사업 담당자 조사표242
참고문헌
요 약 문
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Ⅱ.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역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모색
－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공적·사적 부분의 역할 분담 방향 정립
－ 지역지원사업 추진의 쟁점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
－ 지역지원사업의 운영 성과 및 달성도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는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
－ 방폐시설 수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지원제도 구상
Ⅲ. 지역지원제도 추진 방향 및 쟁점별 개선에 관한 제안
공적·사적 부분의 역할 분담
－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적 성격이 약한 지역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의 자율적 사업으로 전환
지역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는 현행 유지
지역지원사업 종류는 조정
－ 소득지원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하나로
통합
－ 육영사업을 기본지원사업에서 분리
－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 사회복지사업 및 이주민 대책사업 신설
－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사업은 축소 내지 점진적 폐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의 개선
－ 지역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 다양화 및 전문성 제고
－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 장려
－ 특별지원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확대
－ 발전사업자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지원사업 실시
평가·환류 시스템의 도입
－ 전체 사업 혹은 일부 전략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사업시행자와 중앙위원회에 의한 2단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객관성과 경제성 추구
－ 계획 및 과정 평가,
성과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12개 항목 세부 지표에 의해 5개 등급으로 1,000점 만점 평가
－ 우수지역을 대상으로 상사업비 등
인센티브 제공
발전소 및 발전원별 형평성
－ 소재지계수를 읍 면 지역과 동
지역의 2단계로 단순화
－ 수력발전소 주변지역 특수성을 감안, 장기적으로 적합한 산정 기준 별도 마련
홍보사업의 효과적 추진
－ 단기적으로 홍보사업은 주변지역 홍보와
대국민 홍보로 나누어 추진하는 현행 체제 유지
－ 중장기적으로 관련 사업자가 사업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비율을 기금에서
지원
Ⅳ.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수용성 제고 방안
방폐시설의 특수성과 입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원법 내에 별도 장으로 독립 운영하는 법률 체계
마련
방폐시설에 한해 기존 지원법상 주변지역 범위를 지자체 전체로 확대
주민이나 지자체에 최대한 직접지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지원사업의 종류 전환
실질적 조기지원 실현
－ 주민들에 대한 지역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점, 지자체장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방폐시설 건설준비기간, 즉 기본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
가산지원 규모 확대
－ 방폐시설의 경우 현행 가산금 비율
0.5%를 상향 조정
범정부방폐시설입지추진위윈회(가칭) 설치 및 협력 규정을 법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