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의 기능과 역할정립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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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업기반공사의 기능과 역할정립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1.12.01 45487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1-33)
저자

김정부, 최정섭; 박석두; 김홍상; 이규천; 문순철; 유영준
등록일

2001.12.01
연구주제

농촌개발및산업.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2. 선행연구 검토4
3. 연구 범위6
4. 연구
내용과 방법7
제2장 농업기반공사의 역사적 위상과 과제
1. 역사적 위상 정립의 필요성과
시각12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특징14
3. 농업기반공사의 역사적
위상과 과제41
4. 공기업으로서의 농업기반공사의 특성44
제3장 농업기반공사의 경영 및 사업 현황
1. 농업기반공사의 경영
현황51
2.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현황70
제4장 농정여건 변화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환경
1. 농업 여건의
변화132
2. 쌀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139
3. 농정기조의
변화147
4.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환경 변화158
제5장 농업기반공사의 21세기 비전·역할·기능
1. 농업기반공사 장기비전
설정의 전제와 21세기 비전166
2. 농업기반공사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175
3.
농업기반공사의 미래상183
제6장 중장기 사업 개발 방향과 추진 전략
1. 중장기 사업 개발의 원칙과
방향186
2. 기존 사업의 조정 및 효율화 방안192
3. 신규 사업의
개발209
4. 사업추진전략223
5. 관련 제도·법령·규정
정비230
제7장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용수공급의 효율화
1. 농업수리시설의
실태250
2.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258
3.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의 여건 변화와 과제274
4. 외국의 경험과 그 시사점281
5.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효율화 방안292
6.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325
참고문헌332
부 록
부록 1
도하라운드(Doha Round) 각료선언문 농업분야 주요 내용337
부록
2 일본 토지개량법 등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개념338
부록 3 한국 [농촌정비법] 등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의
개념339
부록 4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임직원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표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