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확대 100% 페이지 축소

연구보고서

축산물등급판정소 조직진단 및 재정안정화 방안

2001.06.01 59230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1-13)
저자

허덕, 정민국; 박문호; 최정섭
등록일

2001.06.01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목
차
서 론
목 적
연구내용
제1장축산물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등급판정 기능의 역할
축산물 유통 현황과 문제점
축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등급판정소의 SWOT분석
선진국의 등급판정업무 실태
제2장조직·인력 진단 및 직원의 안정적 업무 추진방안
조직 분석
인력구조 분석
경영전략 분석
제3장등급판정 수수료 부과 방안
등급판정소 재원 조달 및 소요 현황 분석
농가조사를 통한 등급판정 수수료 지불의향 수준 파악
등급판정 수수료 결정
제4장21세기 축산물등급판정소의비젼
등급판정 조직의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21세기 축산물 등급판정조직의 기능과 역할
소요인력의 추정
각 안별 장단점 검토축산물 등급판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축산물 등급판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축산물 등급판정 조직의 목표 달성 전략
등급판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 방안
장단기 전략 목표의 수립

부 록

요 약
이 연구는 축산물 등급판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단위별 사업기능의 정립 및
업무단위화 추진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단계적 재정자립화를 위한 등급판정수수료 부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등급판정소는 안정적인 조직체계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재정자립을 위하여 이익목표 개념을
도입할 경우 업무의 중립성과 공익성이 강한 중요한 업무의 위축 가능성이 크며, 업무개발에 한계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직행위 측면의
문제점으로 인력배치의 불균형, 부대업무에 대한 소극적 대응,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및 인력개발 계획 한계, 조직 응집력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등급판정소 조직재편의 기본 방향을 1) 유무형 이익의 공정한 환원, 2) 유관단체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의사결정기구 단순화, 3) 공익성 개념과 독립성 확보 원칙 준수, 4) 다양한 재원조달원 확보, 5) 적절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수립하였다.
인력 구조 분석결과, 인력수급계획 및 적정원가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계획에 입각한
채용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경력개발프로그램에 입각한 전환배치 및 인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당분간은
연공주의를 기초로 하되 능력 및 업적 평가 요소를 다양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경영전략 분석결과, 재정적 독립을 전제로 하는 경우 재정의 완전 독립을 목표로 하되,
목표 및 전략 수정과 수정된 전략에 알맞은 관리 및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며, 사업영역 확장으로 재정적 수입원을 확보할 필요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 신설과 장기계획수립에 의한 인적자원육성 시스템 구비도 중요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수수료 부과시 적정 수수료는 돼지 578∼615원, 소
2,458∼2,891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수료 징수 초기에는 정액제가 바람직하다. 제도의 적용방안으로 출하자 수수료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초기 출하자의 부담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고, 징수의 편의를 위해 도축수수료에 부과하여 징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수료 중 적정 정부 지원 비율은 40% 내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