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산정 및 손해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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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표준수확량 산정 및 손해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2001.01.01 39041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2001-02)
저자

최경환, 정명채; 박대식; 허덕; 채혜윤
등록일

2001.01.01
연구주제

농촌사회및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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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농작물재해보험 전담실무작업팀 운영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4. 연구방법
제 2 장 표준수확량 산정
1. 표준수확량의 의의와 기능
2. 우리 나라 수확량 자료의 현홍과 문제점
3. 표준수확량 설정방법
4. 표준수확량 설정의 방향 및 절차
5. 표준수확량 산정
제 3 장 손해평가체계 구축
1. 손해평가의 의의와 원칙
2. 손해평가체계 수립의 기본방향
3. 손행평가의 체계
4. 손해평가현지조사의 개요
5. 손해평가 현지조사벙법(안)
6. 손해평가인의 확보 및 양성
제 4 장 통계 자료 축적 방안
1. 통계 자료 축적의필요성
2. 각종 통계자료의 실태와 문제점
3. 통계자료의 축적방안
제 5 장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
1. 인센티브제도 도입의목적
2. 인센티브제도의 유형과 특성
3. 인센티브제도의도입방안
부 록
1. 농작물재해보험법
2. 일본 과수공제의 표준수확량 산정방법
3. 일본 과수공제의손해평가 절차
4. 표본추출이론
자료집(별책)
D150-1 : 일본의 과수공제 인수요강
D150-2 : 일본의 과수공제 손해평가요강
D150-3 : 일본의 과수공제 손해평가 현지조사요령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2001년부터 실시되는 사과와 배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의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에 필요한 표준수확량을 산정하고 손해평가의 기본체계와 구체적인 손해평가요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과와 배의 표준수확량은 기본적으로 현재 재배되는 여러 가지 품종중 각각
2가지 주요 품종(사과：후지, 쓰가루, 배：신고, 장십랑)에 대하여 재배방법별(일반, 왜성)로 표준수확량을 산정하고,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20% 범위에서 농가가 신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품종 이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주 품종의 표준수확량을 참고로 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손해평가는 보험자인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기존의 농협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지역조합이 손해평가를 위임받아 농업인들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