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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산물 유통 마진조사 표본설계방안 연구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유통업태, 유통경로, 유통주체의 다양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마진과 유통경로는 유통체계의 효율성의 지표가 된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유통마진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은 유통체계 개선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통계조사를 위한 표본설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연구목적은 농산물 유통마진에 대한 통계자료의 효과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통마진 통계조사의 합리적인 표본설계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2) 농산물 유통마진 측정 및 조사 현황
유통마진은 소비자지불가격과 생산자수취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며, 이것은 유통과정중 추가되는 효용에 대한 가격에 유통주체의 보수를 합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유통마진의 관점은 크게 식품산업적 관점인 마케팅빌, 품목별 접근방법인가격분산차, 농가입장에서 본 농가수취분 등이 있다. 측정방법에는 부문적 접근방식, 품목별 접근방식, 기능적 접근방식이 있다.
현행 유통마진 조사의 경우 조사설계의 비표준화 및 일관성 문제로 조사결과의 데이터 베이스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표본추출법에서 표본크기, 대표성 및 표본오차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유통마진 조사체계
품목별 조사치와 표준오차, 변동계수 등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설계 및 표본추출방법의 체계화, 조사방법의 표준화를 구축한다.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조사지역의 선정과 조사대상을 선정하며, 업무량이나 비용측면에서 경제적인 표본수를 선정한다.
조사대상 유통경로의 선정은 유통단계별 유통량이 많은 경로를 선택하며, 생산자로부터의 분산비중이 80% 이상 되는 유통경로는 단독 선정하고, 30% 이상의 경우 중복 선정하였다.
유통마진 조사대상은 생산자, 수집상, 도매상, 소매상으로 한다. 수집상의 경우 수집상 경유 품목에만 해당된다. 도매상은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 중심이며, 품목에 따라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상을 조사한다. 소매상의 경우 전문소매상과 종합소매점을 적정비율로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조사항목별 일반적인 측정이 용이하고, 일정시점에서 시장의 수급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가능한 시점조사의 원칙하에 특정 품목에 대해 추적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형태는 조사표본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조사담당주체는 조사업무를 분담하는 형태와 특정 조사담당기관이 전담하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으나, 조사·분석의 일관성, 신속성, 조사의 용이성과 표본 및 비표본오차의 최소화를 위해 특정 조사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대상품목의 선정 기준은 수급 및 가격불안정도,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의 기여도, 농업총생산 가중치, 현행 유통 마진조사 대상품목, 도매시장 거래순위 등을 종합하였다. 조사주기는 품목별 수급 및 가격의 안정도, 농가경제 및 유통정책상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1년주기) 조사품목 및 부정기 품목으로 구분하였다. 유통마진조사 대상품목은 29개 품목 41종류이다.
조사종류는 일반조사와 마진조사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조사의 목적은 유통단계별 유통실태 및 유통경로 파악, 유통량 및 유통비중 파악, 유통시설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4) 표본설계
조사지역의 추출은 Ward의 최소분산집락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모집단을 3개 층으로 층화하여, 각 층에서 한 개씩의 대상지역을 단순임의추출 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표본수는 조사비용을 감안한 경제성, 주어진 조사기간내 조사 실현성, 주어진 조사자원 등을 감안하여 30개와 40개의 두 가지를 추출하였으며, 지역별 표본수는 층별 농가수에 대한 비례할당추출방법을 이용하였다.
산지수집상의 표본크기는 산지수집상을 경유하는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해서만 추출하였으며, 도매상의 경우 서울 공영도매시장에 등록된 품목별 중도매인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허용오차가 0.1, 0.07, 0.05 등 3가지 경우에 대해 추정하였다.
모집단은 서울 지역에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전문 소매업체 및 종합 소매업체이나 업태별 점포수 외에는 기초통계량을 분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총 30개와 40개를 추출하고, 이를 업태별로 할당하는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하였다.
저장업체의 모집단은 전국의 농산물취급 저온저장고로 하였으나 지역별, 종류별 저온저장고 시설수 이외의 기초통계량을 분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의추출방법으로 총 30개의 저온저장고를 추출하고, 이를 시설형태별로 할당하는 비모수적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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