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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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1999.12.01 29915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1999-17)
저자

이두순, 박현태; 박기환; 진희정
등록일

1999.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는 국부의 척도를 유전자원의 양과 질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육종 소재 확보 및 관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유전자원의 보유량면에서는 세계 6위이나 질적인 면이나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정립이 시급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국제적 관리제도와 규범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식물 유전자원 확보 현황 파악과 현행 식물 유전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 검토를 통한 정책 대안 제시, 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수립하여 식물 유전자원 국가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 다루는 유전자원의 범위는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류 등 주요 농작물 관련 식물 유전자원이며, 국가차원 유전자원 관리체계도 식물 유전자원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유전자원 관련 과제, 종합관리체계(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농촌진흥청 유전자원 담당자, 종자관리소, 종자·종묘업체, 대학교수 등 127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여 자문을 받았다.
(3) 식물 유전자원 이용 환경의 변화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국제 식물 유전자원 이용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첫째, 농작물의 종과 유전적 다양성 감소로 유전자원 보존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 둘째, 유전자원 보유국의 인식 변화와 자원경쟁 심화 셋째, 국제적인 종자기업의 통합·확장 넷째, 유전자 변형 작물 증대와 식물 유전자원 보존의 상충 문제 등에 기인한다.
(4) 식물 유전자원 관련 국제협약 동향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원 보유국의 유전자원 주권 주장, 자원이용에 대한 대가 요구 등 국제적 논의와 규약·협약 추진이 활발하다. 생물다양성 협약(CBD), FAO식량농업유전자원 국제규약(IUPGR),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 지적재산권 협약(WTO/TRIPs)이 그 중요한 논의이다.
식물 유전자원과 관련된 주요 국제 논의는 자원 주권, 농부권, 전통지식권, 지적재산권, 신품종보호제도로 요약된다. 자원 주권, 농부권, 전통지식권은 유전자원 부국의 논리며, 지적재산권과 신품종보호제도는 기술강국의 논리다. 우리 나라는 식물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며 기술강국도 못되므로 식물 유전자원 관련 세계 협약·규약이 완료되면 각국은 유전자원 분양을 기피하게 되고 해외 유전자원 수집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5) 식물 유전자원 관리현황과 평가
우리 나라는 종자은행, 원예연구소 및 품목시험장 등에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나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 부족,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재래종, 자생종을 이용한 나리, 구상나무, 라일락 등의 우수한 품종을 서구에서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는 등 근대화 이전 우리 나라의 유전자원은 선진국의 수집 대상이었고, 해외로 유출된 자원도 많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국내 부존 식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 자원을 확보하는 가운데 식물자원을 둘러싼 국제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식물유전자원 관리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6)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의 방향
수집된 유전자원이 평가되고, 정보화가 되어야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유전자원 정보종합시스템]을 정립하고 유전자원 담당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향후 첨단육종기술의 성장과 종자산업 발전에 따라 유전자원의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이므로 종자은행 사업의 개념을 확대하여 광의의 [농업 유전자원 관리]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식물 유전자원 운영체계는 [식물 유전자원 국가계획] 집행 체제가 적합하며 현행 종자은행은 유전자원의 자원화, 이용도 증진 등 적극적 기능을 갖는 국가계획의 실무 담당 부서가 되어야 한다.
식물 유전자원 전담기구는 현행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의 과단위 기구로는 광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식물유전자원연구소]를 독립기구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규모를 확충해서 [농업유전자원연구소(동물·미생물·임업·DNA 포함)]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 농촌진흥청 훈령인 [유전자원 관리규정]은 국가 차원의 식물 유전자원 관리를 위해 농림부 장관령 이상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와 방법
제 2 장 식물 유전자원 이용 환경의 변화
1.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
2. 식물 유전자원과 생명공학의 문제
제 3 장 식물 유전자원 관련 국제 협약 동향
1. 생물다양성 협약
2. WTO지적재산권
3.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4. FAO 식물 유전자원 국제규약
5. 유전자원 관련 국제협약의 평가
제 4 장 식물 유전자원 관리현황과 평가
1. 세계 식물 유전자원 보유 현황과 우리 나라의 위치
2. 식물 유전자원 관리 체계의 현황
3. 식물 유전자원 관리의 평가
제 5 장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의 방향
1.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의 필요성과 구성 요소
2. 유전자원 종합관리와 국가계획
3. 식물 유전자원 운영체계
4. 식물 유전자원 관리기구 개편
5. 식물 유전자원 관리 규정의 개선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별 장 일본의 식물 유전자원 관리체계
1. 개요
2. 농림수산성 진뱅크사업(MAFF Genebank Project_)
3. 식물 유전자원 관리체계
4. 진뱅크의 식물 유전자원 관리
5. DNA뱅크사업 현황
6. 생물 유전자원 정보체계의 종합화
참고문헌
부록 1. 식물 유전자원 관련 부표
부록 2. 유전자원 관련 국제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