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의 관측체계 구축 -1998년도 사업결과보고-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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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 농산물의 관측체계 구축 -1998년도 사업결과보고-

1998.12.01 25583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1998-09)
저자

오치주, 이장호; 강정혁; 이철현; 홍성관; 유복성
등록일

1998.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관측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수급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시의 적절한 예측정보의 제공은 농가의 합리적인 영농계획 수립과 출하조절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농업생산 및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정부의 장단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한다.
효율적인 농업관측사업을 위해서는 주요 농축산물의 식부면적, 산출량, 생산량, 재고량, 수입, 수출 및 가격과 국내외 정책자료 등이 데이터 베이스화되어서 즉각 활용되고 적합한 수급예측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나라의 농업관측업무는 관측기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관측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적인 관측기법이 이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 관측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전담팀을 설치·운영하여 관련자료의 통합, 수급상황 분석 및 예측, 관측결과의 작성 등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예측이 가능하고 국내의 여건변화 및 이용자 요구에 따른 관측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고 실천적인 농업관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 연구 내용과 범위
가. 농업관측체계 현황 및 문제점 검토
농림부, 농협, 축협, 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센터 등 농림부 산하기관의 관측업무 수행현황을 관측업무 체계,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기, 농업관측정보 제공현황별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존 농업관측사업의 문제점을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가공정보의 부재, 관측정보의 일관성 결여, 관측사업체계 미흡 등의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나. 외국의 농업관측체계 분석
우리 나라의 농업관측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의 농업관측 조직 및 운영, 농업관측업무 및 정보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우리 나라와 선진국의 농업정보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 농업관측체계 구현
관측사업 수행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관측팀을 구성하고, 모니터를 활용한 품목별 자료 수집·분석,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수급예측 및 전망, 농업관측소위원회 운영, 관측월보 제작·배포, 공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관측정보 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을 실행하여 매월 작성하고 있는 [농업관측월보]의 평가를 위하여 [농업관측월보]에 관한 농민반응과 [농업관측월보]의 구독행태에 관한 농민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다. 농업관측체계 발전방향
우리 나라 관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농업관측체계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 관측체계의 발전방향을 통합농업관측정보체계의 입장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농업관측위원회 및 정보처리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Data Warehouse 및 농업관측정보 응용기반 구축,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농업관측 분산체계 구축 등 농업관측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3)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관한 건의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가격변동이 심한 양념채소류에 대하여 관측을 실시하고 현재 농업관측월보를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채소류의 수급상황, 시세 및 기상 등에 관해 분석·정리된 자료를 [농업관측월보]를 통해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제공
- 농민 스스로가 가격 및 작황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생산과 판매에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 기본자료로서 활용할 것이 기대됨
빠른 시간내에 더 많은 농민이나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인 관측정보를 알리기 위한 분산체계 구축
- 천리안 등 공중통신망과 농림수산종합정보망(AFFIS)을 통해 분산
- 당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Homepage)를 통하여 국내외 기관 및 이용자에게 관측정보를 제공
-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관측결과를 수시로 보완하고, 이와 같은 전파과정을 통해 해설, 교육 등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업관측체계의 구현목적은 믿을 수 있고(reliable) 객관적인(objec- tive) 정보를 적기(timely)에 필요한 모든 사람(정책결정자, 농가, 수출업자, 투자가, 시장참여자 등)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각자의 책임하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농업관측사업은 아직까지 중복투자의 문제, 객관성의 결여, 정보분산의 비효율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문제 자체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관측자료의 지휘·조정기구로서 강력한「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적인「관측전담기관」이 필요하다.
- 채소류에 국한하여 연구원에서 관측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점차 품목을 확대
- 관측자료의 분석 예측이 가능한 이용자위주의 관측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국내외 여건변화 및 이용자 요구에 따른 관측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농업관측정보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농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은 협의의 관측정보만이 아닌 전체 농업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구도하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현행 관측사업의 여러 문제를 일괄타결하는 통합정보체계구축의 접근방식이어야 한다.
- 독립적인 농업관측위원회 및 정보처리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제안
- Data Warehouse 및 농업관측정보 응용기반 구축
-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농업관측 분산체계 구축 등 농업관측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
이 연구의 정책반영 결과를 보면, 농림부가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이 입안되었다.
- "1998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에 관한 개정법률(안)]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 및 조정의 제6조(농업관측) 제2항 농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농업관측위원회와 관측전담기구를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
농림부가 선정한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제3차 기획연구과제에 이 연구의 발전방향에서 제시한 내용을 연구내용으로 담은 "농업정보 응용기관에 관한 연구"와 "농업정보화 하부구조에 관한 연구"가 포함됨으로써 통합정보 체계 구축이 3년 이내에 현실화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