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평가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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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농림사업평가

1997.12.01 15203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1997-10)
저자
등록일

1997.12.01
연구주제

농업정책일반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농업투융자사업의 효율성과 정책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2차에
걸쳐 농림사업 전반에 걸쳐 중간평가를 시행하였으나, 그동안의 중간평가 는 평가
기간이 단기였으며, 2차례를 중간평가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평가주체 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평가 내용의 객관성뿐만 아니라 평가 주체의 객관성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계의 전문가, 비농업 부문 및 민간 연구소 의 연구진으로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하는 3차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3차 중간평가의 평가 주체로는 농업부문 학계의 전문가와 비농업 부문 및
민간 연구소의 연구진으로써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되었으며 3차 중간평가는 평가
주체와 평가 내용에서 보다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 외에 1999년 이후 농업 투융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였다.
농림사업 평가의 본래 취지는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농림사업평가 연구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민간 전문연구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농림사업 평가에 참여한 연구기관으로는 총괄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 조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건회계법인
등 6개 연구기관 등이었으며 학계 전문가 7인이 공동 참여 하였다. 평가분야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전문성에 따라 선정되었다.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
범위의 광범위성이나 향후 농정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때 가능한 많은 이들이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분야별로 전문가 간담회 및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최종으로 분야별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농림사업 평가는 주요 산업별 평가(4개 산업)와 제도 및 정책평가(10개 분야)로
나누어, 산업별 평가는 대학교수 등 품목별 전문가 위주로 평가하였으며 제도 및
정책평가는 민간연구소와 국책연구소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되,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총괄.조정하도록 하였다.
산업 평가분야로는 쌀 산업, 축산업(한우·낙농, 양돈·양계), 시설원예산업,
과 수산업이었으며 정책, 사업 및 제도 평가분야로는 협동조합, 농업금융, 농업기계화,
농업재정투융자정책, 농업인력육성, 농산물 유통, 농어촌 교육 및 복지증진,
생산기반정비사업, 영농규모화 사업, 시설공사에 대한 회계평가 등이었으며 기타
총괄적으로 농림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료로 정부통계 등 관련 공식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농림사업 통합시행 지침
등 관련 정부간행물을 이용하였으며 분야별로 현지조사에서 얻어진 자료 를
활용하였다.
(3) 농정개혁의 성과
농업성장률의 회복, 농업생산성의 향상, 규모화와 전문화의 진전, 농산물 가격변화의
안정화 및 유통 효율성의 제고, 농산물 수출의 증가 및 국제 경쟁력의 강화,
농업관련산업의 발전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이처럼 농업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된 원인은 농업부문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정부가 투융자를 통해 계획적으로 농업발전을 도모하였기 때문임. 농산물
시장개방, 지방자치시대의 전개 등으로 농정여건이 크게 변화하자 농정은 시장원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바탕을 둔 농정으로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농정운영체계가
상향식으로 바뀌게 되었음. 12월 초의 IMF 관리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농정의 운영방식과 투융자 방향 및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음.
(4) 정책과제
식량자급율의 저하, 쌀산업의 구조개선 미흡, 전문영농인력의 부족과 법인경영체의
부실화, 농가경영안정대책의 미흡, 비농업부문과의 생산성 격차 지속, 소비지향적
농업생산·판매·유통의 미흡, 식품산업 육성의 미비, 중소농을 위한 정책 개발의
부족, 지방농정의 활성화 미흡, 일부 비효율적인 투융자방식 등 농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출현했음.
(5) 농림사업의 개선방향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관련 정책과 제도에 시장원리 적용을 확대함. 국내 식량공급
능력을 확대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함.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으로 지방농정의 활성화와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함. 지속적으로 농업구조개선과 생산기반조성을 추진함.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킴. 농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함.
(6) 정책과제
규모확대에 의한 가격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에 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정착,
경영의 다각화와 복합화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확보함. 산업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농업으로 정착함. 생산기반정비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세겸업농가(고령)들의
농지 유동화를 통해 농업구조개선을 추진함.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민간(생산자,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함.
지방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농정,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지역농정을 정착 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농정으로 정착함. 긴축재정과 고환율 농업시대에 있어
국내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키는 대책을 수립함.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와 고품질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생산과 유통구조를
구축함. 식품산업과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환경보전과 농지보전을 연계시킨
직불제를 실시하고 안전 농산물수요에 부응하여 환경농업 지원체계를 수립함.
농어민의 의료통합실시, 농업인 연금 부담의 경감 및 농업인 자녀 대학 특례입학의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킴. 농업재정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농업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