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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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1996.05.01 23813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1996-06)
저자

신영태, 정명생; 최종두
등록일

1996.05.01
연구주제

농업생산유통.

(1) 굴 생산, 유통·가공 및 수출실태
○ 굴의 국내 생산을 보면 1970년에 42,399M/T이던 것이 1994년에는193,023M/T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 세계적으로는 1992년 1,068천M/T의 굴을 생산하였는데, 국별로는 우리 나라가
253천M/T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일본,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 굴의 유통 경로를 보면, 생산자가 직접 박신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산물 유통경로와
같고 수출용 굴은 가공공장에서 직접 박신하고 있다.
○ 굴 가공제품은 냉동굴, 건굴 및 통조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 1995년 현재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39개소이다.
○ 세계의 굴 무역 현황을 보면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가 가장 많아 1993년
경우 49백만불어치를 수출하였고, 제1수입국은 일본으로서 동년 51백만불 어치를
수입하였다.
(2) 굴의 수급, 경영실태 및 국제 경쟁력
○ 굴의 국내 수요는 2000년에 172천M/T, 2005년에 188천M/T으로 전망되고 있고,
공급은 각각 283천M/T, 266천M/T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에는 16천M/T,
2005년에는 36천M/T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 굴양식 경영체의 기술 효율성은 경영체간 격차가 매우 컸고, 생산요소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노동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별 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 RCA지수를 국별로 계측해 본 결과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3) 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는 국내외 요인
○ 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약하는 국내적 요인으로서
- 첫째, 종패 확보의 어려움과 굴 품질의 열성화이다. 전자는 환경 악화 및 모패의
생식능력 저하가 주원인이 되고 있고, 후자는 그 동안 품질 개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채 열성모패를 계속 사용해 온 데 주원인이 있다.
- 둘째, 굴양식장 환경 악화로서 이것은 각종 오염 물질이 계속 유입되어 왔고,
굴 양식업 스스로 자가오염을 유발시켜 온 데 주원인이 있다.
- 셋째, 종사 인력의 부족으로서 굴 양식업 경우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데,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적기에
구할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 넷째, 유통 및 가공상의 문제로서 생산자 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가공업과
부가가치 형성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내수시장이 취약하여 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다섯째, 수출상의 문제로서 수출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수출 질서가 문란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 여섯째, 양식시설 및 어장이용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현재 양식시설기준
(수하연당 70cm)은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것이고, 동일 만내
복수 품목 면허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며, 신규 면허의 금지는 어업권을 이권화
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제약하고 있다.
○ 한편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굴 산업 진출이 우리 나라 굴 산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1983∼92년간 중국의 굴양식 면적은 2.3배, 3.4배 증가해 왔는데,
품질면에서는 아직 우리 나라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고 있으나 가격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다.
(4) 굴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방안
○ 굴양식 종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보다 품질이
우수한 외국의 종패를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우량 종묘의 생산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량 품목의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3배체 굴 기술개발, 잡종교배와
선택교배기술 개발 등이 관건이 되고 있다.
○ 굴양식 어장 환경정화를 위해서는 환경용량 모형을 개발하고 정화사업의 만별
실시 및 굴 패각 처리방안의 강구가 중요하다.
○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작업의 기계화, 생력적인 양식방법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 유통 개선 및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포장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소비지 직판장 개설, 다양한 굴 제품의 개발 등이 중요한 사항이 된다.
○ 양식어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굴 양식업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양능력, 조류소통 등을 고려한 어장정비를 추진하고 양식
품목별로 어장을 단지화할 필요가 있다.
○ 대중국정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이 낮은 어장의 정비 등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품종 개량 등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양국간 기술과 노동력 결합을 통한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