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림리용과 농가림업모형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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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산림리용과 농가림업모형

1992.06.01 22101

과제성격

수탁보고서(C1992-05)
저자

이광원, 김충실; 김사헌; 하서현; 이병오
등록일

1992.06.01
연구주제

임업.

1. 연구의 목적
산림자원의 합리적 경영을 위한 과제는 첫깨, 산지자원의 효율적 이용배분, 둘째,
경제적 수익성이 창출되는 임업경영, 셋째, 임업경영주체의 육성과 투자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 하면서도 자체생존이 가능한 임업경영규모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농가 또는 농 산촌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구분하는 것이 임업경영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농가의 형태를 규정하기 위하여 우선,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를 그들이
임업을 보는 다양한 시각에 따라 임업목적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라 임업의 위치와
농가임업의 목표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농가형태를 규정하였다. 또한, 농가의 경지
규모를 1,3,5,7,10,12,15,20ha로 가정하고 소유생산자원을 어떻게 이용 배분 할 때
규모 농가별로 어느 정도의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가를 G.P모형을 이용한 다목표
경영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으로, 농가전체가 협업에 참여할 경우 마을주변의
산림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들 산림을 축산기지화, 관광휴양지로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산림소유 농가의 시각에 따른 농가임업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분석이
우선 다뤄진다. 이 단계에서 농가임업생산에 미치는 내외부적요인이 무엇이며
농가가 임업부문에 거는 부분목표를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제3장에서는 농가가 산림을 법정상태로 육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투자자본을 소유
농업자본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규명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 선택 가능한 모형 중 G.P모형의 구조와 그 응용성을 논술하고
필요한 이론 모형을 수립해 본다. 이러한 이론모형을 규모별 농가에 적용하여 이들
농가들의 투자가능성의 다소를 분석하게 된다(제4,5,6장). 또한, 지역산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부족한 농가소득을 확보하는 데 어떤 축산경영 및
규모의 도입이 가능한 것인가를 대규모축산단지와 젖소 육성목장, 특수가축단지
조성 모형을 제시한다.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휴양 레져 수요에 대한
흡수대책을 산림휴양의 차원에서 다뤄 보았으며, 이에 대한 해외사례도 병행하여
연구하였다(제 7,8,9,10장).
3.연구결과
(1) 농림가 유형별 다목표 경영계획 수립
(가) 농림가 유형별 다목적 경영계획 모형
- 경지면적별(lha에서 20ha까지)로 임가를 7개 유형으로 구분
- 1개의 목적 함수,59개의 목표 및 제약 함수,58개의 기본 변수, 그리고 편차 변수로
구성된 임가의 다목표 경영계획수립
(나) 유형별 영농임가의 종합경영계획 수립
- 소규모(lha,3ha), 중규모(5ha,7ha), 대규모(10ha,15ha,20ha) 영농
임가별 종합 경영 계획 수립: 이를 위해 각 유형별로,
. 우선 순위의 체계와 목표 달성수준의 목표 성취도분석, 목표 및 자원 제약함수별
목표 및 편차분석 임가의 연차별 생산활동과 주요 재무정보 및 산림
경영자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원안대로 분석.
. 상기사항을 민감도(sensitivity)분석을 통해 수정하여 최종경영계획 수립
(2) 지역 산림이용과 다목적 경영계획 수립
(가) 산촌축산개발 모형과 투자계획 수립
- 시스템분석법에 의한 투자계획의 이론모형: 한계 편익비용 비율이
1이상인 대체안들을 최종 추출한 뒤 이들로부터 순 편익이 가장 큰
대체안을 선택하여 이것을 최적 투자계획의 경영모형으로 함
- 대규모 축산단지 모형:
· 적합한 경영유형 선택: 한우 비육경영, 한우 번식경영, 낙농경영, 복합경영
· 축산경영의 공동조직화: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경영(공동이용,
공동작업, 집단재배, 공동관리)
· 축산단지 조성과 운영: 10∼20호의 축산농가, 단지당 소 500두이상, 돼지
1만두 이상, 닭 30만수 이상 → 정부지원 (14억원/단지 당) +자기 부담(5억) +지방자치단체(1억원)
- 젖소 육성목장 모형 수립
· 운영규모: 주체 임업 협업체(혹은 10∼20호 농가), 초지 200ha, 육성우 규모 상시 1,000두,
기반투자 10역3,600만원
(나) 특수가축 협업단지 모형 수립
- 산림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4개의 축산분야 선정: 한우 전업경영, 모피가축(밍크 및
여우), 사슴 전업경영, 흑염소 및 토종벌 부업경영
- 사육규모:
·밍크와 여우 혼합 경영: 여우50두, 밍크200두, 총2,000평
·밍크전업: 밍크 200두, 총 1,000평
·사슴전업: 꽃사슴 25쌍, 총 2,000평
·흑염소/토종벌: 흑염소 50두, 총 500평
·한우전업: 한우 20두, 총 3,000평
(다) 산촌 관광휴양 개발사례와 산촌경제
- 일본의 산촌과 산악의 관광개발 사례를 산촌주민 주도형 개발사례, 제3섹터식(공공기관+민간)개발사례,
민간기업주도형 사례 등으로 구분 조사하여 산촌경제 활성화의 사례를 연구
(라) 산촌휴양 잠재시장의 동향과 개발전략
- 산지위락의 잠재시장 성장: 특히 활동형 산촌위락(스키, 사냥, 골프 등)의 성장지수
급성장
- 이용수요 패턴: 관광 위락행위가 전 계절형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이며 총 위락활동
중 산에서의 활동이 33.3%로 산이 가장 중요한 위락공간으로 부상
-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로 산지방문이 더욱 가속될 전망
- 개발전략:
·관광지 개발사업의 주체 검토
·적합한 도입활동과 시설 선정
·각종 개발관련 법령검토(타당성/제약성 검토)
·홍보 및 판촉활동을 통한 적극적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