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추진체계 논의 및 영농형 태양광 현장 방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연수보고

421

기간

2023.07.12~2023.07.15

출장자

채광석 김종인

행선지

일본

1. 출장건명: 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추진체계 논의 및 영농형 태양광 현장 방문

2. 출장목적

○ 영농형 태양광 추진체계 및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일본의 정책적 노력과 우수 사례지역 현장 방문(우리나라와 기후환경 여건 및 제도여건 등이 유사하여 정책참고 대상으로 적합)

- 일본의 농림수산성과 환경성의 정부기관 방문 및 담당자 면담으로 중앙정부의 제도·사업 파악 및 국가차원의 전략 확인

○ 일본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및 주요 정책 소관부처 및 기관 협의, 현장견학 등을 통해 국내정책 개선 및 양국간 협력 모색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4인(에너지경제조정국장 민상기, 에너지혁신과장 김범수, 해수부 국제감축흡수팀장, 농식품부 이경진 사무관)과 동행 출장

○ 농협 계열의 연구기관(농림중금총합연구소)를 방문하여 영농형 태양광 현황 및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한 생산자의 입장 등을 청취

○ 도쿄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시민에너지치바주식회사를 방문하여 발전 시설 등의 영농형 태양광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관계자들과 질의 및 토론을 진행

- 영농형 태양광 운영 방식과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 파악

○ 일본 농업정책 전반에 걸친 최근 변화와 전체 농정 추진방향과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의의 등을 파악

3. 출장지역: 2023년 7월 12일 ~ 7월 15일 (3박 4일)

4. 출장기간: 도쿄, 치바현 소사시(千葉県匝瑳市)

5. 출장자

- 채광석 연구위원

- 김종인 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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