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실태 조사-생수기업의 원수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출장연수보고

328

기간

2022.11.07~2022.11.15

출장자

구자춘 석현덕

행선지

프랑스

1. 출장건명: 프랑스의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실태 조사-생수기업의 원수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2. 출장목적

○ 산림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산주에 대한 여러 보상 방안이 있음. 정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방안은 물론 실질적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신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함.

○ 사유림으로 지정된 산림환경보호구역의 80% 이상이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사례 도입 타당성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음. 취수원 관리에 관한 두 기업의 서로 상반된 관리방식을 조사하고 서로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 현지 출장을 계획하게 되었음.

3. 출장지역: 프랑스 (Vittel, Evian-les-Bains, Clermont-Ferrand)

4. 출장기간: 2022년 11월 7일 ~ 11월 15일 (7박 9일, 여비 7박 8일 산정)

5. 출장자

- 산림정책연구부 구자춘 연구위원

- 산림정책연구부 석현덕 명예선임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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