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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연수보고
EU의 경영이양 정책 및 독일 농업경영체의 제3자 승계 지원 조사
1117
기간
2019.06.19~2019.06.28
출장자
임소영 김남훈
행선지
벨기에, 독일
1. 출장건명: EU의 경영이양 정책 및 독일 농업경영체의 제3자 승계 지원 조사
2. 출장목적
-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의 빠른 세대교체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고령농의 영농은퇴가 지연되고 있어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한 농업 부문의 생산성 저하와 농업인적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신규농업인의 유입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고령농업인의 은퇴와 경영이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국가에서는 일찍이 조기은퇴지원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ERS)을 추진하였으며 국가별, 지역별로는 영농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음.
- 유럽의 농업인구 현황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내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유럽의 조기은퇴지원제도의 현황과 실패 원인을 파악하고 독일의 제3자 승계지원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이 출장의 목적임.
3. 출장지역: 벨기에, 독일
4. 출장기간: 2019.06.19 ~ 2019.06.28
5. 출장자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임소영 부연구위원
-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 김남훈 부연구위원
6. 출장 일정 및 주요 출장 결과: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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