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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및 성능지표 기반 정책체계 구축
연구필요성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 구조 효율화 필요성 증대
-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라, 냉·난방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시설농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농업 분야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시설농업의 집약화·공장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 부문 역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
ㅇ 스마트 제어 기술 기반 농업 에너지 최적화 필요성 확대
- 시설농업은 외부 기후 조건과 작물 생육 단계에 따라 에너지 소비 편차가 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 활용이 효과적인 분야임.
- 환경·생육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제어 기술은 에너지 손실 저감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증 분석이 요구됨.
ㅇ 대한민국 기후 여건을 고려한 농업에너지 절감 정책 필요성
- 대한민국은 겨울철 기온이 낮고 난방기간이 길어 시설농업의 난방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른 농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여건에서 시설농업의 에너지 효율화는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ㅇ 소규모·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제약하는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
- 현행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에는 수직농장 농업인 경영체 등록을 위한 재배면적 제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부 지침에 따라 건축물 등 바닥면적 165㎡(약 50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청년농의 진입에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면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기술 활용도·생산성·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능지표 기반 기준 마련을 통해 스마트농업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표 및 내용
ㅇ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생산성·성능기준형 규제·지원체계 도입 방향 제시
- 일본 등 해외 스마트팜 관리·지원 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시설 유형, 작물, 기술 수준, 에너지 이용 등) 전반 실태조사 및 DB 구축
- 소규모·청년농 중심의 스마트팜 진입 확대를 위한 차년도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구체화
ㅇ 일본 등 해외 스마트팜 규제·지원체계 사례 조사
- 생산성·자동화 수준·에너지 효율·기술 활용도 기반 관리체계 분석
- 성과·성능 중심 인증·평가·지원 방식 특징 정리
ㅇ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 시·군별 스마트팜 보급 현황, 시설 유형, 재배 작물, 규모 조사
- 난방방식, 에너지원, 에너지 소비 특성 등 기초자료 수집
- 소규모·청년농 스마트팜 운영 사례 및 애로사항 조사
ㅇ 생산성·성능기준형 스마트팜 관리·지원체계 도입 가능성 검토
- 면적 중심 기준과 성능 중심 기준 비교 분석
- 강원도 적용 가능 지표(생산량, 에너지 사용량, 자동화율 등) 도출
ㅇ 차년도 정책연구 수요 도출 및 과제 구조화
- 후속 정책연구 주제(제도 개선, 실증사업, 시범모델 등) 제안
- 단계별 추진 로드맵(단기–중기–장기) 초안 마련
기대 ․ 파급효과 및 기타
ㅇ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모 중심에서 성능·성과 중심으로 전환
ㅇ 소규모·청년농의 스마트팜 진입 장벽 완화 및 창업 활성화
ㅇ 강원특별자치도 전반 스마트농업 실태 DB 구축을 통한 정책 기초자료 확보
ㅇ 향후 국비 공모사업 연계 및 실증형 스마트팜 정책사업 기획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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