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과 치유농업간의 상생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제안

2025.02.18

작성자

이정호

이메일

cm8540@naver.com

소속(기관명)

(사)전국도시농업관리사연합회

상태

접수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도시농업>

. 2012년 도시농업관련법에 의함(도시민에게 식물, 곤충, 반려동물을 매개체로 해서 취미, 여가 선용) ..... 농업농촌의 가치를 도시민에게 교육

<치유농업>

. 2022년 치유농업관련법에 의함(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산업화)...... 농업농촌의 농외수익에 기여

<문제점>

치유농업은 법제정 당시의 농업농촌의 수익 창출 기대에 못 미쳐 결국 도심의 기존 도시농업영역까지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두 자격증 보유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대 안>

1. 정부에서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활동 법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두가지의 자격증을 통합하는 방법("예" 2018년 영국에서 실제로 통합하여 사회적 농업으로 재 탄생 사례)

<참 고>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도시농업제3차5개년계획의 상생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 하였지만 적용하기에는 애매 보호 하므로 금차 상생 방안을 연구 과제로 선택해 주실 것을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