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모델 혁신 방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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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모델 혁신 방안

2025.02.11

작성자

박용환

이메일

sanoramyun8@gmail.com

소속(기관명)

프리랜서 연구원

상태

접수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1. 과제의 성격: 정책연구 이 연구는 농촌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입니다.

2. 연구기간: 중장기 대형과제(1년 초과) 주거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하므로, 2년간의 연구를 제안합니다.

3.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농촌은 현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5%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단순한 수적 감소를 넘어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기초생활 서비스 약화, 경제기반 붕괴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층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촌 정착 의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 희망자의 약 45%가 주거문제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존 농촌 주택의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며, 재택근무나 공유 공간 등 현대적 생활양식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이나 문화·여가 공간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층과 귀농·귀촌인의 주거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세대별, 직업별, 가구 형태별로 세분화된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주거모델 개발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둘째, 현대적 생활양식을 반영한 혁신적 농촌 주거모델을 개발합니다. 재택근무 공간,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시설 등을 통합한 복합형 주거모델을 설계하여, 도시적 편의성과 농촌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정주환경을 제시합니다.

셋째,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합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교육, 문화,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합니다.

넷째, 농촌 주거 관련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혁신적 주거모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합니다.

4. 주요 연구내용:

1) 농촌 주거 실태와 수요 분석

본 연구는 먼저 현재 농촌 주거환경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전국 농촌 지역의 주택 유형, 노후도, 거주 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귀농·귀촌인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세대별·계층별 선호도와 니즈를 파악합니다. 더불어 유럽, 일본 등 해외의 혁신적인 농촌 주거모델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2) 혁신적 주거모델 개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혁신적 주거모델을 개발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하우스, 다세대가 함께 사는 코하우징, 직주일체형 주거단지 등 다양한 모델을 설계합니다. 특히 IoT,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성과 생활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통합형 주거단지 모델을 제시합니다.3) 제도 개선방안 도출

현행 농촌 주거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농지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의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주거모델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첫째, 농촌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현재 농지전용이나 건축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혁신적 주거모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설계합니다. 재정 지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도출합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나 행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4) 시범사업 추진방안 수립

개발된 주거모델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첫째,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합니다. 인구구조, 접근성, 생활 인프라, 지역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범사업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사업추진체계를 설계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립합니다.

셋째,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 지원, 민간 투자, 주민 참여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모델을 제시합니다.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농촌 인구 유입이 촉진되어 지역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농촌 주거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현대적 주거모델의 도입은 기존 농촌 주택의 개선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이 강화됩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은 농촌 사회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2) 경제적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한 혁신적 주거모델의 도입은 농촌 경제에 다각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농촌 주거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새로운 주거모델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 건축자재 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주거 서비스의 도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거단지의 건설 단계에서는 건설 관련 일자리가, 운영 단계에서는 관리·운영,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생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더욱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 경제의 다각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단지 내 공유 오피스나 창업 지원 시설을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이 창출되고, 이는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나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 유입은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촌 주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거 수요 분석 결과와 혁신적 주거모델은 향후 정부의 농촌 주거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세대별, 계층별로 세분화된 수요 분석 결과는 맞춤형 정책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주거모델과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실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보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의 농촌 주거사업 추진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거모델 설계안,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단순한 주거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농촌 발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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