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배분에 관한 파레토 최적점에 대한 연구 제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제안

2025.01.20

작성자

최준영

이메일

wacjya@naver.com

소속(기관명)

개인

상태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1. 경자유전은 헌법적 사항으로 농지의 배분에 대한 문제는 옛부터 지대한 관심이였음

2. 다만, 우리나라 농지의 농업인 소유, 비농업인소유, 자경, 임대차 등에 대한 현황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농지은행관리원에서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배분 현황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는 이미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음

3. 그런데 문제는 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문제임, 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진행할 때 벼(식량작물)과 채소, 과일 등의

비 식량작물 생산의 균형에 따른 파레토 최적점 도출 문제가 필요함.

4.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 최적점(식량작물과 육우, 비식량 작물 생산)을 위한 농지의 최적 배분 상태가 있을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농지생산 면적(작물별)에 따른 최적 배분 상태를 밝힐 필요가 있음

5. 이를 통해 쌀 등이 과잉 생산되고, 이를 비식량작물로 전환하여서 국민의 소비 후생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음

6. 현재 쌀값은 떨어지고 이를 비축하기 위한 정부재정은 낭비가 되는 상황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료용 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비식량작물(과채류) 등은 지나치게 비싸서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과일, 채소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음 이에 따라서 각 작물별 농지의 배분에 따른 파레토 최적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