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자본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합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확대 100% 페이지 축소

연구제안

농업 자본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합니다.

2024.10.04

159

작성자

최준영

이메일

wacjya@naver.com

소속(기관명)

개인

상태

답변완료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농업 생산성과 농지소유의 관계 농업자본의 형성 관계에 관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1. 우리나라 농업은 농지+시설투자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농업총 투자자본(농지+시설)에서 거두어들이는

총 이익률이 얼마인가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1년에 실질 gdp 성장률이 3%라면, 농업의 실질 성장률이 1%라면, 농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대적인 부는 증가하나,

우리나라 총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3. 이 때 결국 농업인의 수가 100명이라면 농업총생산액 대비 농가 수를 기준으로 1인당 농가소득이 도시민 대비

얼마나 작은가를 추정할 수 있고 적정농업인(1인당 gdp 수준)수에 대한 목표 계산이 가능합니다.

4.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인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결국 농업인 1인당 얼만큼의 농지와 자본 구축이

있어야만 농업생산성만으로 1인당 gdp의 평균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해결 가능합니다.

5.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인 적정수는 00만명 이며, 농업 소득은 00비중이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이고, 농업생산성이 gdp의 2%라면 적정 농업인 수는 100만명일 것입니다.

6.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이 gdp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적정 농가수준을 추정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농가당 gdp 를 추정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22년 1인당 gdp는 3만2천달러 입니다.

농가인구는 2,088,781명 이며(총인구의 4%), 농업 gdp는 총gdp 대비 1.7% 이므로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적정량 대비 2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그렇기 때문에 결국 농업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농가인구의 자연감소를 기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적정농가 인구 대비, 현재 농가인구 수를 비교하여서 언제쯤 gdp 대비 평균수준에 수렴하는가? 그때가

농업으로의 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순간이라고 예측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그렇다면 결국 농업으로 산출되는 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 총 투하자본(농지+시설)의 적정 금액 계산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생산성 기준 대비 농지가격이나 시설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어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혹은

농지가격의 하락이 필요하다와 같은 농지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9. 즉 농업 총생산성과 투하자본에 대한 계산은 향후 미래 농업인의 현상을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10.04

안녕하세요.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수시 원외 제안으로 접수되어, 해당내용을 관련 연구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연구자의 과제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연구원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 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농지 배분에 관한 파레토 최적점에 대한 연구 제안

이전글: 농지취득 규제 강화와 농지가격 변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연구제안

농업 자본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