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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농지취득 규제 강화와 농지가격 변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할 수록 농지의 가격은 급등 혹은 급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미시적으로 볼때 거래가 성립되는 지점에서 M(화폐총량)=P(가격)T(거래량)의 항등식이 성립합니다.
화폐량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거래량이 축소되면 가격의 변화가 급등하거나 급락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간으로 안분하면 MV(화폐유통속도)=PT 가 됩니다. 화폐유통속도는 화폐보유성향의 역수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농지거래를 규제하면 할수록 결국 농지가격은 급등하거나 급락을 가속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1. 농지가격이 상승하는 단계에서의 MV=PT
M = 농지가격 상승으로 농지매입을 하고자하는 대기자금이 증가함
V = 농지가격 상승으로 화폐보유 보다는 농지보유를 선호하게 되므로 화폐유통속도가 증가함
T = 농지 거래량이 일정부분 증가하나 MV의 증가량에 비해 각종 법률적 규제로 T가 적절하게 증가하지 못함
P = 거래량 증가가 제한적이므로 항등식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됨
EX) 농지매입 대기자금 100억원, 화폐유통속도가 0.5 에서 농지가격은 평균 5억원 거래량은 10인 균형시장에서
농지가격 급등으로 농지매입 대기자금 150억원, 화폐유통속도가 0.8로 증가할 때 각종 거래 제한 등으로 거래량이
12로 증가한 경우 농지가격은 무려 10억원으로 2배 증가함.
이는 기준금리 인하, 수출증대에 따른 국내 통화량이 50% 정도 증가한 경우에 화폐유통속도는 60% 증가하였으나
거래 제한 등에 따라서 거래량이 묶이게 되면 가격 만 100%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함
2.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단계에서의 MV=PT
M =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지매입을 하고자하는 대기자금이 감소함
V =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지보유 보다는 화폐보유를 더 선호하게 되므로 화폐유통속도가 감소함
T =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 등으로 활성화가 없을 경우 거래량이 크게 감소함
P = 거래량 감소 가 충분할 경우 가격 P 는 크게 감소하지 않음
EX) 농지매입 대기자금 100억원, 화폐유통속도가 0.5에서 농지가격은 평균 5억원 거래량은 10인 균형시장에서
농지가격 급락으로 농지매입대기자금이 70억원 화폐유통속도가 0.3 인경우 거래량 감소가 균형시장에서
농지거래량은 급락할 우려가 있음
즉 각종 규제 제한 등으로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막을 경우 시중유동성 확대와 경기 활황(수출증대) 등으로
내부 화폐량이 늘어날 경우 농지가격은 급등을하나,
경기 불황 등으로 시중유동성 축소, 경기 불황이 닥쳤을때는 농지매입 시에 매각이 어려운 거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격의 하방지지(심리적 하락 저지) 등에 따라 거래량이 급격하게 말라버리는 현상이 발생함.
이에 따라 농지 거래의 제한은 단기적으로 농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직관적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하여
농지정책을 이끌어내지만 장기에 균형점을 본다면
농지가격의 급등에 따른 어려움과 농지가격 하락시에 거래량의 소멸로 농지의 유동화를 헤치는 결과를 보임
이에 따라 농지규제를 강화 하여서는 오히려 농지가격 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통계적, 혹은 설문적 기법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음
안녕하세요.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수시 원외 제안으로 접수되어, 해당내용을 관련 연구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연구자의 과제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연구원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 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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