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지원 경로 및 전달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제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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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정책금융 지원 경로 및 전달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제안

2024.09.05

작성자

최준영

이메일

wacjya@naver.com

소속(기관명)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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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과제성격

중장기 과제(전략적 대형 핵심과제)

자본투자 비용 대비 농업생산성은 얼마나 될까?

100억원의 자본을 투자하여서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위에 시설등을 투자하여 생산성을 갖출려면

적어도 국내총생산(실질) 증가율 정도의 생산성을 가져야 국가 발전과 함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즉 국내 gdp 성장률이 3%라면 산업 생산성도 3%는 되어야 장기에 시간이 흘러도 현재가치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농업은 높은 농지가격과 자본(농기계, 농업용 시설) 가격 등으로 인해 그 자본 생산성이

1%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지원하여서

자본비용을 낮추어 주어야만 한다. 즉 100억원을 투자하여 1억원을 번다면 자본조달비용이 1%보다 미만이어야만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자본조달 비용의 감소는 모두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전달 경로와 전달방식에 대한 비교는 국민의 세금을 낮추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외 사례 등과 비교하여 그 정책자금 전달 방식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 특정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지원하는데 지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자금 전달 경로와 방식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종사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게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정책자금조달을 위한 재원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국민세금을 통한 지원, 2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3. 예금조달

위의 세가지 지원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국민세금 직접지원 : 직접융자 방식이기도한 이방식은 농업인 중 특히 신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 농업인, 혹은

직접 육성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내의 각종 농업기금, 미국의 fsa 직접융자금, 각

국가의 직접지원 직불금 등이 있다.)

3.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방식 : 미국 farmer mac, 영국의 amc, 독일의 렌텐뱅크 등이 있다. 이는 정부의 신용강화 보증 등을 기반으로 자본조달 비용을 최소화 하여 농업인에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최저 기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4. 예금조달 방식 : 정부의 세금 등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금지원일때 은행예금을 베이스로 이차보전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예금 3%, 대출 5% 일경우 대출금리를 2%로 다운 시키고 이차보전 3%를 정부가 은행에 대신지급한다.

위의 3가지 지원 방식중 우리나라는 국민세금 직접지원(정부 직접융자) 방식과 예금조달방식(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2가지 관점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

1. 정부의 직접지원 융자 방식은 과료화, 정치화 등 조직 운영에 대하여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비용최소화 주의에 한해

필요한 제품개발과 시장적응 즉 소비자의 니즈를 바로 반영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2. 이차보전 방식 : 이차보전 방식에 대하여 프랑스는 은행간 입찰을 통해 비용최소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차보전지원 판매은행을 농협으로 단일화 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고비용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매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못해 프랑스 처럼 입찰지원 방식의 도입이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위의 2가지를 보완하는것이 자본시장에서의 직접조달 방식은 농업모기지 유동화 회사 방식이다. 이는 민간기업의

형태에 정부의 보증 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과 비용최소화 방식을 혼합하는

큰 장점이 있다. 이에 세계최고의 농업강국인 미국은 이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농업자산(농지)등의

대부분 61% 자경농업인, 약30%는 은퇴농업인 등이 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장기발전 기반이

구축되어 세계최고의 농업혁신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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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09.05

안녕하세요.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수시 원외 제안으로 접수되어, 해당내용을 관련 연구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연구자의 과제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연구원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 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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