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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안
농가 부채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농가의 부채 현황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 농가부채는 가구당 4,158만원 입니다. 이를 농가 호수 99만9022가구로 산정할 경우
농가부채 총액은 41조 5천억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가자산 현황은 농가 표본 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바
신뢰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신정훈 의원실에서 발표한 23년 3분기 농지담보 부채의 경우 농협만 약 84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농협조합원 부채는 약 78조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가부채의 규모는 지나치게 작은 표본값에 따른
커다란 오차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농업인 특성상 신용이 제한적이라서 농가구성원(가족)명의의 대출까지 포함하거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출한 금액까지 합하면
농가 부채는 약 100조원 이상에 이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정책자금대출(이차보전, 정부직접융자)
등도 별도로 있으니. 이러한 부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농가 부채규모(은행연합회, 금융결재원 등의 데이터 협조를 통해 농업인등록 정보와 비교로 부채 규모 파악)
2. 이중 농지담보대출은 얼마인지 파악
3. 농가의 가족관계등록 상황을 기반으로 농가가족의 부채현황에 대한 대규모 조사 필요
4. 대출기간, 대출금리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대출상황에 대한 정보는 농가 소득 안정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금리급등기에 많은 농가가 부채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농가의 정확한 부채는 얼마인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원리금 상환 기간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통계나 연구자료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가 얼마나 많은 금융시스템 위험에 노출되어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파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가구수 2202만 3천가구, 가계 부채 2218조3581억원 가구당 부채는 약 1억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농가부채는 4천만원 수준의 통계는 지나치게 낮은 규모 인데 이는
결국 농가의 부채자본 조달에 제약이 있거나 혹은 농가 부채가 필요없는 상황(농가는 우리가 생각 하는 만큼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일반 가계대비 부유한 상황) 이거나 혹은 통계적 오류 일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농가 부채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전산화된 현대 사회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받아올수 있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연구내용으로
보여지며, 기존 통계와 연구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농가부채에 대한 정확한 조사연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제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은 수시 원외 제안으로 접수되어, 해당내용을 관련 연구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추후 연구자의 과제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연구원의 심의 과정을 거쳐 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과제 발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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