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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REDD+와 혼농임업 결합으로 해외 탄소감축 전략 고도화 필요
“REDD+와 혼농임업 결합으로 해외 탄소감축 전략 고도화 필요”
KREI, ‘REDD+를 활용한 해외 산림 탄소 감축 전략’통해 밝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은 「REDD+를 활용한 해외 산림 탄소 감축 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외 산림을 활용한 탄소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 이번 연구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해외 산림 기반 탄소감축 수단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REDD+ 사업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이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제도적 불안정, 지역사회 참여 부족, 경제적 지속성 한계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성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혼농임업(Agroforestry)’을 제시했다. 혼농임업은 산림과 농업을 결합한 토지이용 방식으로, 탄소흡수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 특히 전 세계 140개 REDD+ 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량 분석 결과, 단순한 재정투입보다 지역사회 참여, 토지권 체계,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제도·사회적 요인이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 또한 혼농임업을 결합한 경우, 탄소 감축량 자체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사업 성과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리스크 완충 장치’로 기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라오스 사례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30년 기준 혼농임업 모델이 경제성(NPV)과 안정성 측면에서 단순 조림 방식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는 조림 중심 전략과 병행하는 ‘이원적 포트폴리오’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 향후 REDD+ 사업을 단순 산림보전 사업이 아닌, 토지권 개선, 거버넌스 강화, 생계 다변화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혁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의 해외산림 탄소감축 전략은 단·중기적으로 혼농임업 기반 REDD+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림형 사업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안현진 연구위원은 “REDD+와 혼농임업의 결합은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생태계 보전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기후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며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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