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추진 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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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프

제3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추진 외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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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브리프_Vol 27_2023.7.10.

■ 해외 경제 동향

- 2023년 미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 미국,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목표' 제시

- EU 경제안보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제원자재시장: 국제농산물 가격, 'Weather Market' 본격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국내 경제 동향

- 2023년 경제전망

- 2023.6월 소비자물가 2.7% 상승, 21개월 만에 2%대 진입 등 둔화 흐름

- 2023년 6월 수출입 동향,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전환

■ 해외 농정 동향

- 유전체 신기술(NGTs)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법안 발의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체험활동 기회 차이 발생

■ 국내 농정 동향

- 제3차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2023~2027) 수립·추진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정부비축 확대, 할당관세 등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안정

-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쌀 등급기준' 강화

- 우박· 호우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생강 생산 농업인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 신규 청년농, 청년농업인 전문 상담제도 운영

- 2023년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 지자체에 완주군, 신안군 선정

- '케이(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 개최 및 업무협약(MOU) 체결

-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농가 27개소 인증서 수여

-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 중장기 관점의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

■ 아젠다발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년 경제적 성과 평가

-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논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승남 “ 쌀값 , 정부 목표 價 못미치면 차액 보전 ” … 新 양곡법 발의

↘ 민주당 김승남, '신 양곡법' 발의..."쌀값, 정부 목표가격 못 미치면 차액 보전"

↘ 민주, 양곡법 개정 재추진...국힘 "정부 믿어보자"

-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제3기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우너회(이하 농특위) 공식 출범

■ 통계·조사

- 2023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

■ 소식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2023.7.12.)

-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2023.7.13.)

원문

(20230710)_weekly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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