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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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프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외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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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브리프_Vol 26_2023.7.3.

■ 주요 경제 동향

- 농촌 주민 이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기

-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3.6.) 주요 결과

■ 주요 농정 동향

- 제4차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수립

-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회 농해수위, 법률안 의결·신규상정 및 결의안 의결

-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시작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스마트팜 신수출동력으로 육성

- 밀가루 가격안정 방안 논의

- 천일염 가격안정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 즉시 공급

- 농업연구개발 기술로 새싹기업 자생력 강화 도모

- 농산물 수출입 12개국 국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시행

- 민간동물보호시설 정상화 적극 추진

-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출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

-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산림협력 양해각서 갱신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2023~2032)(안) 심의·의결

■ 아젠다발굴

- 러-우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성, 농촌 후생, 식량안보 변화

-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 2023년 OECD 각료이사회(MCM) 결과

- '양곡관리법안 폐기' 후 野 새법 안 논의 시동...농해수위 상정

↘ 국회, '양곡법 개정안' 논의 다시 시작..."의무매입 기준 완화"

- 윤 대통령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 통계·조사

- 농림어업 경제활동인구 최근 보합세

- 농축산업 일반고용허가제(E-9) 입국자 수 증가 추세 지속

- 2023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 2023년 아카시아꿀 작황 조사 결과

-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분석 결과

■ 해외동향

- 유기농산물 일본농림규격(유기 JAS) 인증 면적 증가

원문

(20230703)_weekly_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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