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브리프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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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동향

-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인구위기대응 TF 출범

- 2023년도 주요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확정

-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

-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설치

- 2022년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 추석 성수품(사과·배) 수급 협의체 운영

- 공익직불제 이행 여부 점검 및 교육 운영

-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

-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아젠다발굴

- [기획] 탄소중립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 이슈 브리프 ∥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EU 탄소국경제도(CBAM)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21년도 식생활 교육 백서(2)

- 언론 동향 ∥ 식량 위기 주요 동향

■ 통계·조사

- 2022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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