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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2025.10.31
21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고자
심재헌

농경나눔터 기고 | 2025년 10월 31일
심 재 헌(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69개 인구감소 군 지역 중 7곳을 선정해, 2027년까지 매달 15만~2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이 그 대상이다. 


선정된 7개 군은 이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추구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은 단순히 어려운 농어촌 주민에게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과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된 군들은 소비처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사회적 협동 조합을 통한 생활밀착형 돌봄·편의 서비스, 이동형 장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역 화폐(카드형·모바일형)를 활용해 기본소득의 금전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의 목표가 달성되는지를 객관적·과학적으로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시범사업의 궁극적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실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몇 년 전에 먼저 시작했던 연천군, 청산면의 기본소득 실험은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소멸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평가되었으나, 대상 규모와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명확한 성과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약 24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무조건성 ’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실험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단순히 자금을 지급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역할 분담,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보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국비 40%, 도비 30%, 지방비 30%로 재원을 분담하도록 설계했으나,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상 도비 분담 비율을 낮춰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신안군처럼 풍력·태양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모든 지역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각 지역의 재정 여건과 자원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조율과 제도적 지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지역 내에서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과 재정뿐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과 실천도 중요하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점, 지역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의식적인 ‘지역 내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정수급이나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공동체 차원의 자율적인 감시와 신뢰 형성도 필요하다. 


다시 없을 기회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이라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완화하고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기본소득 정책은 일회성·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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