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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기후 위기에 트럼프 리스크까지…커지는 '식량위기' 우려
| 이데일리 기고 | 2025년 3월 25일 |
| 김 상 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후위기의 시대에 통상위기는 곧 식량위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농업 부문 추가적 개방 압력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국가가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농업계에 보내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후·식량위기로 이미 취약해진 우리 농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는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식량·자원·기술이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통상위기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두 위기 중 통상위기 극복을 우선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통적 무역이론을 적용하면 농산물 추가 개방은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미국산 축산물·과일 수입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지는 늘어날 수 있으며, 대두·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입선 변경도 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이 확대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타산업의 국익 증대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면 된다는 논리다. 다만, 자유무역 이론이 꽃을 피우던 20세기의 이 논리가 지금도 설득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식량은 단순한 무역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이며, 국가 간 협상에서 핵심적인 무기가(Food Weaponization) 되고 있다. 주요 식량 수출국들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자국 농업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농업 대국인 미국조차 2025년 농업법(Farm Bill 2025) 초안에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며 자국 농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과 일본 또한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 확대와 비축량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기후·식량위기에 대한 주요국들의 우려와 대응이다.
정책 당국은 단기적인 통상위기와 장기적인 기후·식량위기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되,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식량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격상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업 부문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강력히 방어해야 한다. 시장 개방으로 한 번 붕괴된 농업은 회복이 불가능에 가깝고, 기후·식량위기가 본격화되었을 때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우리가 지금 당장 얻는 단기적 이익을 훨씬 상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는 언젠가 조정될 수 있지만, 기후·식량위기로 인한 농업의 위기는 한 번 무너지면 예전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정책 당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과학적 근거와 정책적 논리를 기반으로 이 같은 ‘식량안보의 비가역성’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전략적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동남아·중동·유럽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여 새로운 수출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AI·빅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스마트팜 기술, 자동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 농업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국제 식량 공급망은 정치·경제적 이유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식량작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생활 전반에서 누리던 국민적 효용이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농업을 지키는 것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다. 농업인 고령화, 농촌소멸, 농지면적 감소 속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발생한다면,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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