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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소멸과 재생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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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고자
송미령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1년 3월 24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소멸이란 말 그대로 사라져버린다는 것인데 지방이 소멸된다하니 저출산·고령화의 결과로 초래될 비극적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용도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무서운 말이다. 지방소멸을 경고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소멸위험지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한 지자체 내의 65세 이상 노인과 가임여성의 비율이 0.5 이하가 되면 그야말로 사라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그대로 모사해 지자체별 순위까지 발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소멸위험지수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집단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적이지 못해 인구변동 전망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출생·사망·전입·전출과 같은 인구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임여성의 문제로 인구 감소를 귀결시킨다는 점, 육아·보육 분위기 등 지역사회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수치로 불안감만을 조장할 뿐 별다른 실익은 없다는 점 등이다.


결정적으로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이하일 경우 지역이 사라질 위험이 크다는데 실제 0.5 이하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의 출산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훨씬 더 높다. 특히 우리 농촌 시·군 중 일부는 소멸위험지수로는 소멸 위험이 심각함에도 도시지역보다 출산율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가 하면 최근 트렌드 변화로 귀농·귀촌도 증가해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만을 바라보는 비관적인 관조가 아니라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찾아보고 그것을 극대화하도록 응원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 지표는 없을까.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그 대안 중 하나다. 한 지역 총 여성인구 중 가임여성인구 비율, 연간 총 출생아 중 2자녀 이상 출생 비율이 1 이상이면 지역재생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지역사회의 여성 잔류 정도, 육아·보육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멸위험지수보다 희망을 표현한다.


이 지수의 군 평균은 1.68로 구 0.89, 시 1.11보다 높다. 소멸위험이 높다고 말해지는 대부분 농촌 시·군들의 재생잠재력이 더 높은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농촌지역의 출산율은 도시보다 더 높아도 아이가 학령기에 이르게 되면 더 나은 교육, 삶의 환경을 찾아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결국 지역을 소멸하지 않게 할 방법, 지역을 재생시킬 방법은 농촌지역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결혼·임신·출산·육아·보육과 청년 유입 정책 등이 펼쳐져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순 출산장려금 제공 효과는 크지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다. 이보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이 출산 후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나아가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농촌에 살아도 도시만큼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만큼 청년이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재생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지역마다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멸하지 않고 재생하는 농촌지역을 만들 수 있다. 농촌의 재생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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