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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지속 가능한 농업·농어촌 만들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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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고 | 2019년 12월 13일 |
|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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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업·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산물 가격 정체 및 농업인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농의 이탈로 농촌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의 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빈번한 이상기후 발생, 가축전염병 등 식품 안전 위기, 국토·수자원 환경의 악화 등 사회적 난제들은 농업·농촌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런 사회적 과제들은 농업·농촌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만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 해소에 농업·농촌이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 전환을 모색할 때다. 농업인의 소득 증가와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혁신성장이 요구된다. 정부도 ‘공익형 농정, 공익형 직불제 강화’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설정, 추진 중이다.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도 안 되고, 농업인의 노력만으로도 달성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만으로도 안 되며, 다양한 부처의 협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국토계획 관리, 환경 관리, 교육 및 의료 기반,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인식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환경정책과 사회정책 등의 협력이 이뤄져야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양한 주체의 합의와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본다. 농특위는 전국 9개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추진해 왔다. 이는 국민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협치를 통해 실천성을 제고하는 기제다.
이러한 공감대와 함께 대통령이 농업·농촌 분야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직접 챙기는 자리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농어업·농어촌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는 장이자, 실천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농어업·농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범부처의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일손 부족 해소와 편리한 농업을 위한 스마트농업 실현, 사회적 경제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 창의적 인력 육성, 취약계층에 대한 질 좋은 먹거리 보장,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유지와 아름다운 농산어촌 보전, 모두에게 열린 쾌적한 신(新)정주공간 조성 등 부처들 간 정책 공조가 절대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비전을 챙기는 것은 그 실천성을 배가시킨다. 정책 공조만이 아니라 농어업인, 소비자·시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젊은 미래 청년 농업인의 새로운 참여를 이끌 것이다. 농수산대학은 농어업의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장이다.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 수립을 계기로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 공조를 도출해야 한다.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극대화하는 전제조건이다. 비전 수립 후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 농업인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비전과 구체적 정책 전략 수립으로 향후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농어업·농어촌이 혁신포용국가 실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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