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증가실태와 소득안정의 열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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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증가실태와 소득안정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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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두영

	농민신문 기고 \| 2019년 6월 5일
	이 두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해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농가소득은 4206만6000원으로 2017년(3823만9000원)보다 약 400만원 늘었다. 2005년 3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13년 만에 4000만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여서 농업계 안팎에서 증가 원인을 두고 관심이 높다.

농가소득의 증가는 농업소득이 견인했다. 농업소득은 2017년 1004만원에서 2018년 1292만원으로 약 290만원 늘었다. 1994년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넘어선 이후 20년 넘게 1000만원대에서 정체하던 농업소득이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농업소득이 1300만원대에 가까워졌다는 점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의 밑바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로 다가온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전반적인 농산물가격 상승 때문이다. 농업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확기 쌀가격은 80㎏ 한가마당 2017년 15만3000원대에서 2018년 19만3000원대로 크게 올랐다. 고추·상추 등 일부 채소와 포도·딸기 가격 또한 2017년보다 올라 농업소득 향상에 이바지했다. 비록 배·양파·마늘·돼지처럼 가격하락이 발생한 농축산물도 있었지만,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이같은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대목도 있다. 농업경영비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판매액이 증가한 만큼 농업경영비가 증가하지 않았을 뿐이다. 농업경영비는 2017년 2043만원에서 2018년 2283만원으로 240만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료값·사료값·노무비·유통비 등 대부분의 경영비 항목이 증가했다.

반면 농가가 보유한 기계나 자산가치 감소를 보여주는 감가상각비는 적게 줄어 경영비가 크게 느는 것을 완화해줬다. 이는 영농활동의 기계화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같은 농가소득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에 있다. 지난해 쌀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던 농산물가격이 앞으로 유지되거나 상승하지 않는다면 농업소득은 되레 하락할 수 있다. 더욱이 쌀을 포함한 농업생산량이 서서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산물가격마저 하락한다면 농가경제에 직격탄을 미칠 수 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통계청 조사 결과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껏 제시된 여러 해결방법 중 하나를 환기시킨다. 바로 농업경영비 절감이다. 지난 20여년간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경영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농산물 판매액이 농업경영비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농업소득이 증가했다. 따라서 지난해처럼 농산물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영비를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가들은 스스로 수익성 향상을 위해 규모화와 기계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부문은 투입재 및 유통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방법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가격과 농업수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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