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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농업·농촌 판을 바꾸는 일자리에 승부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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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8년 7월 24일 |
김 용 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복지·의료·교육·아동 서비스 등
농촌 공동체 유지 위해 필요한
‘질 좋은 일자리’로 인구 유입을
현 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농업·농촌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농업·농촌 부문의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서 새로운 사람들이 농업·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다면 좋겠다.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꼭 해 내야 할 일이기도 하다.
농업·농촌 부문 일자리와 관련해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몇 십만 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MB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숫자 중심의 정책이었다. 그 당시 농촌현장에서는 현장에는 일자리가 없고, 서류상에만 있는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지에 초첨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자리는 농업·농촌 부문에 매력을 느껴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질 좋은 일자리’다. 농업 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는 농업과 새로운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농업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이것을 ‘농업의 판을 바꾸는 일자리’라고 하고 싶다. 이 새로운 일자리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일자리는 훨씬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스마트 팜을 예로 보자. 스마트 팜이 확산되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자동화의 영향 때문이다. 그래서 농업인력은 감소한다. 그러나 스마트 팜에 필요한 IT기술자, 소프트웨어 기술자, 센서 기술자, 데이터 관리자, 시스템 개발자, 시스템 운영자, 관련 첨단 자재 개발자, 데이터 수집자 등 다양한 연관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 이 일자리들은 스마트 팜이라는 농업이 없는 한 만들어질 수 없는 일자리다. 농업에 의한, 농업을 위한, 농업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는 이를 수용하고 적용하는 기존의 농업인과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농업인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들이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새로운 농업은 기존의 농업과 시너지를 이룸으로써 농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보다 견고한 성장을 이끌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농촌 부문은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일자리’와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농촌 공동체가 없는 농촌은 있을 수 없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농촌을 찾지도 않고, 지지도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애정도 거두어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문은 공공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일자리는 농촌에는 절박하다. 농촌 공동체가 없는 데 누가 살기 위해 농촌으로 오겠는가? 어떻게 새로운 인력들을 유입시킬 수 있겠는가? 도시보다 나은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들 또한 지금의 ‘농촌의 판을 바꾸는 일자리’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아동 서비스, 생활 서비스, 먹거리 서비스,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위한 서비스 활동 등 농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하는 쪽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조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민간 활동가 그룹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 그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농촌 부문 공공투자는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가 이루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농업이 없는 농촌도 무의미하지만, 농촌 공동체가 없는 농업도 의미가 없다. 이는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농업·농촌이 되기 위한 ‘판을 바꾸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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