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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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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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시현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8년 5월 21일
	박 시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나라도 많지 않다. 높은 경쟁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친 경쟁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우리 사회 경쟁의 기원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사는 것은 세계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청년 실업도, 노년층 빈곤 문제도 지나친 도시화와 무관하지 않다. 반대로 고령화와 과소화로 활기를 잃어버린 농촌은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그동안 농업계가 주장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용어가 명시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헌법 개정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중앙과 지방과의 상생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번 대통령발 개헌안은 보여주고 있다.

지역간 균형과 자연과의 공존에는 농촌이 자리 잡고 있다. 농촌에 사람이 살만하고, 농촌이 깨끗하지 않고는 지역간 균형과 자연과의 공존을 논하기 힘들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이라 할 수 있다.

도농 상생의 가장 큰 자원은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한 농촌과 그곳에서 생산하는 좋은 먹거리일 것이다. 이는 농촌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이고 그 이익은 전 국민이 향유한다. 정부 정책의 본질이 공공재의 공급 행위라면 농촌 정책의 근간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상생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 농촌은 쓰레기와 개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사를 짓는 곳이라면 어딜 가나 수거되지 않은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널려있다. 한적한 도로변은 차로 실어다 버린 대형 쓰레기가 여기 저기 보인다. 유서 깊은 마을 숲이 방치되고 파헤쳐진다. 시멘트로 얼기설기 덧칠해진 오솔길과 실개천들이 농촌의 생태계와 경관을 망치고 있다.

농업과 농촌에 적지 않은 정부 돈이 쓰였지만 농촌의 모습과 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 보다는 그것을 해치는 힘이 컸기 때문이다. 농촌 공간을 돈벌이 무대로 생각하는 개발 커넥션, 자연이 주는 열매만을 취하려는 도시민 그리고 자기 동네 주변을 가꿀 의욕과 공동체가 사라져 버린 농촌 주민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진정한 의미의 도농 상생은 도시민과 농촌 주민 모두가 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합심하는 것이다. 농촌 마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사는 주변을 깨끗이 하는 노력이 이뤄질 때 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1사 1마을 깨끗이 하기, 국토 대청소 운동과 같이 도시민의 동참이 이뤄진다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은 한 걸음 가까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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