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년,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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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7년,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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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지성태

	농촌여성신문 기고 \| 2018년 4월 6일
	지 성 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상환경의 재편이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농축산물 수급 안정이 가장 기본적인 한·미 FTA 대응전략이다"

재협상의 여운이 남아있는 가운데 한미FTA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어느새 이행 7년차를 맞으며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다행히 2012년 FTA 발효 이후 대내외적 요인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에 추세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특히, 미국 주산지의 옥수수 작황 부진과 AI 발생에 따른 미국산 닭고기 반입 금지 등으로 그동안 미국산 농축산물 전체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한미FTA 이행 6년차를 맞으며 미국산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81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은 모두 증가했다. 국내 수입쇠고기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45.9%를 나타냈다. 급기야 과거 미국 내 광우병 발생으로 호주산에 내주었던 시장점유율 1위 자리까지 탈환했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와 국산 돼지 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가공용 식품 원료육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치즈, 분유를 포함한 미국산 유제품 수입량도 미국 내 원유와 유가공식품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이와 같은 미국산 축산물의 증가 추세는 FTA 효과 외에도 수입선 전환, 국내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산 주요 과일 중에서는 체리, 포도의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행 6년차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전년보다 29.3% 증가한 1만6000톤으로 역대 최대치다. 포도 수입량도 전년 대비 34.9% 증가한 1만 톤을 기록하며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비록 오렌지, 석류, 레몬, 자몽 등의 수입량은 미국 내 작황 부진 등의 이유로 감소했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미국산 신선 과일 수출 잠재력을 엿볼 수 있고, 미국의 수입여건 변화가 수입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FTA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2012년 4억8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7년 7억5천만 달러로 증가하며 연평균 9.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8.2%에서 10.4%로 상승했다.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팽이버섯, 신선 배, 김치, 라면, 인삼음료, 홍삼제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대미 농축산물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FTA 활용률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더욱 힘써야 한다.

한미FTA 이행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최근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농축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입피해가 가시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즉, 2017년 농축산물 교역실적에 기초할 때, FTA 요인 외에도 가축질병과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국내외 수급 불안정, 국내 소비패턴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환경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부문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농축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전략이다. 더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농업 부문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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