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농식품 수출 증가의 빛과 그림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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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식품 수출 증가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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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현근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 2017년 12월 8일
	이 현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1년 중 가장 빠른 기간에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도 2017년 10월까지 58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로 농식품 수출이 지속된다면 지난해 세운 농식품 수출 81억 달러 목표 달성은 어렵더라도 역대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 수출현황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가 비교적 조기에 체결된 국가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2011년 1~10월 농식품 수출액에서 아세안의 비중은 14.3%였으나 2017년 1~10월 비중은 17.4%로 크게 증가했고, 미국은 7.6%에서 10.1%, EU는 4.8%에서 6.4%, 호주는 1.4%에서 2.4%, 인도는 0.6%에서 1.2%로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의 혼합조제식료품·담배·라면, 임산물의 단감, 채소의 파프리카·딸기·느타리버섯·팽이버섯, 축산물의 조제분유·젤라틴, 가공과일의 기타 과실·과실 혼합물, 신선과일의 배·포도·키위·복숭아 등의 수출 증가가 눈에 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농식품 수출 국가와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10월에 울주배와 나주배, 11월에는 사과, 배와 단감이 각각 브라질과 미얀마로 처음 수출되었다. 또한 호접란 및 심비디움 분화의 대미국 수출과 딸기의 대호주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타결되어 수출을 위한 실무적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농식품 수출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된다. 첫째,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작은 수준이다. 전체 수출액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로 2011년 1~10월 대비 2.7% 포인트 증가한데 반해 신선과일은 0.4%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채소류와 축산물의 경우 오히려 그 비중이 각각 1%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수출을 위한 계약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출전문단지 확대 등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시 국산원료 의무사용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단순가공 농식품의 수출실적이 적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즉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품목수가 가공식품의 경우 2011년 14개에서 2017년 15개 품목으로 증가했지만, 가공식품 이외의 신선농산물과 단순가공 농식품에서는 같은 기간 7개에서 5개 품목으로 감소했다.

한편 농식품 수출업체는 농업경영체와 비농업인 수출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선농산물뿐만 아니라 단순가공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성과가 비교적 높은 비농업인 수출업체로 하여금 국산원료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15건의 FTA를 포함해 향후 중남미 지역, EAEU, 이스라엘 등과 FTA가 체결되거나 추진될 예정이다. 다양한 품목과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검역 협상과 해외 시장개척 추진 등에 힘입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도 무르익어가고 있다. 우리 농업이 세계경기의 호전, FTA 확대 및 관세율 장벽의 제거, 국내 수출촉진 정책 뒷받침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여러 한계점을 극복한다면 앞으로 농식품 수출 규모가 시나브로 증가할 것이다.

아무쪼록 농식품의 1차 생산자인 농업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농업인 그리고 국민의 지혜가 한데 모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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