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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국제농업개발협력, 지속가능에 초점을
 | 한국농어민신문 기고| 2015년 10월 2일 |
이 대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국제개발협력은 통상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나 원조(Aid)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ODA는 인도적인 지원(Humanitarian Aid)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예산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도적인 지원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2~5% 밖에 안 된다. 기술협력을 포함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형식의 개발협력 사업 비중이 90%수준이다.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은 대부분이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분야의 특성상 사업의 성과를 단기간에 도출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사후관리나 성과 측정이 어려운 단발성(stand-alone)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다양한 세부 프로젝트가 포함된 프로그램 형식의 개발협력 사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분야 개발협력은 현재까지도 프로젝트 형식의 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또한 성과 측정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후관리나 향후 사업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 환류(feedback) 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화될 예정인 SDGs에 주목하여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정상회의는 2015년 9월 25~27일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정상회의에서는 UN이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를 통해 수립한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포함된 SDGs를 공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UN은 SDGs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글로벌 지표(Global Indicator) 100개와 국별로 적용 가능한 지표 148개를 제시하고 연간(annual) 모니터링을 통해 국별로 관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SDGs는 MDGs와 다르게 성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MDGs가 국제개발협력의 재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SDGs는 MDGs의 경험을 토대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농업·농촌 개발 분야는 SDGs 최상위 목표 1과 목표 2에 위치하고 있어 MDGs와 마찬가지로 중점 추진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농업개발협력은 SDGs가 추구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협력대상국의 농업분야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DGs의 성과 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성과 지표 중 농업·농촌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지표를 개발협력 유형별로 분류하여 사업 추진 시 기초선(baseline)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 째, 관계 기관들은 기초선 수립 시 활용된 지표를 토대로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연간 모니터링을 실시, 성과를 측정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 사업의 종료 시 후속 조치는 협력대상국 정부나 주재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30년 종료되는 SDGs의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가 기여한 정도를 측정, 통보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 관리 체계는 사업 형성을 위한 조사부터 사업 종료 후 끊임없는 관리를 통해 추진된 개발협력 사업이 협력대상국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SDGs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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