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산물, FTA 피해만 볼 것 아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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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산물, FTA 피해만 볼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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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한석호

	농민신문 기고 \| 2015년 7월 1일
	한 석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계측한 결과치다. 공동연구로 도출한 영향평가 결과치는 수차례 외부전문가(교수·연구기관·관련업계) 그룹의 검증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농업분야 한·중 FTA 영향평가는 농경연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농업거시모형(KASMO)을 사용했다. 이 모형은 한·칠레,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등의 영향평가에도 활용됐다.

KASMO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KASMO는 3300여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동태적 농업거시모형으로 재배업·축산업 등 54개 품목의 농축산물을 다룬다. 이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는 품목군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가공·반가공 농산물의 수입량 영향평가를 위한 모듈이 모형에 포함돼 있다.

둘째, 주요 6개 부문 전망(▲주요 거시변수 ▲투입재 가격 ▲재배업부문 ▲축산부문 ▲농가인구 ▲총량부문)과 각 부문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생산·소비대체효과를 고려한 FTA 직·간접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형을 활용한 한·중 FTA 영향평가방법은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베이스라인)를 연차별(20년)로 전망하고, 한·중 FTA가 체결된 경우(시나리오)의 연차별 전망치와 비교해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생산액 피해는 베이스라인 생산액 전망치와 시나리오 생산액 전망치의 차이가 된다.

중국 농산물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영향평가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 나온 점에 대해 다행이라는 시각과 함께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한·중 FTA는 쌀을 포함한 다수의 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를 이끌어 냄으로써 농업부문에서는 기존 FTA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개방을 한 협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이러한 협상결과를 토대로 계량모형을 활용, 관세율 하락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의 농업부문 피해액이 도출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계량모형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직접 및 간접적 피해를 100%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농산물은 FTA 이전부터 이미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적 근접성과 생산품목의 유사성 등으로 신선농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분야에 대한 영향도 증대되고 있다.

2014년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28억달러로 1994년(9억7000만달러)의 2.9배 수준이며, 이는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11.3%를 차지한다. KASMO 분석 결과, 한·중 FTA 관세감축이 없어도 2015년 이후 중국 농산물 수입액은 연평균 1억3400만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연평균 5200억원 내외의 농업생산액 감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20년간 누적피해로 환산하면 10조3825억원 수준이다. 피해액의 대부분이 재배업에 집중되며, 채소류·특용작물 등의 밭작물 중심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중 FTA 피해액 1540억원을 더하면, 향후 20년간 피해 규모는 10조5365억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농업계의 걱정과 우려가 단순히 FTA 체결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농업정책은 관세인하 피해를 보상하는 소극적 통상정책 대응에서 벗어나 농업부문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 충분한 국내 보완대책을 통한 직접피해의 최소화, 대중국 수출활로의 적극적인 모색 등 정부와 농업계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단순히 FTA 피해액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우리 농업의 피해 규모 10조5365억원을 고려한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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