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모두가 합심해 풀어야 할 문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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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모두가 합심해 풀어야 할 문제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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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경환

	농민신문 시론 \| 2013년 10월 28일
	최 경 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만수무강하세요’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어르신에게 가장 좋은 인사말이자 덕담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이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제발전과 더불어 식생활 개선과 의학의 발달,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에 힘입어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100세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수가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다. ‘노후 준비 없는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과거 어느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왔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고령화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고령화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는 골치 아픈 사회문제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합심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고령사회에 맞춰가야 한다. 특히 고령화 대비는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령사회는 말 그대로 고령자가 사회 구성원의 주류를 이루는 사회다. 고령사회가 활력을 유지하려면 먼저 ‘고령자는 각종 시혜나 복지정책의 수급자일 뿐’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음에는 고령자가 자신의 경험과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건강한 고령자가 무위도식하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농촌의 고령화는 도시보다 20~30년 앞서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 일손부족은 도시보다 훨씬 심하다. ‘농촌 일손 돕기’는 임시방편으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농촌 고령자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영농방법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체험이나 관광, 6차 산업화 등에서도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고령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대책이다.

농정시책 중에도 이미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농업인재해공제사업은 만 8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는 80대 중반까지도 건강하면 영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농지규모화사업의 지원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4세로 늘렸으며, 농지매입사업의 지원 상한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확대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로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 중에서도 고령화 대응 사례를 엿볼 수 있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연령상한기준(45→ 50세)과 임업후계자 연령상한기준(50→55세)을 늘려 농촌 고령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서는 청장년과 고령자가 일자리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해 공생하며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 임실 치즈마을은 체험활동이나 마을 내 이동수단으로 경운기를 활용한다. 그런데 경운기 운행은 65세가 넘은 가구만 가능하다. 젊은 사람이 더 잘하겠지만, 젊은이와 고령자의 역할 분담을 위해 마을 회의에서 규약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비록 작지만 일자리 나누기의 좋은 사례다. 이곳저곳 눈여겨보면 고령자가 할 만한 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 있듯이 농촌지역에서도 ‘고령자 적합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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