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배경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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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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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태곤

	해외곡물시장동향 특별기고\| 제2권 제4호(2013.8)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에서 쌀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쌀은 완전 자급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인구대국 중국은 전통적으로 식량안보를 중시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국가와 성별로 노력해 오고 있다. 현재 쌀은 100%, 밀과 옥수수는 각각 95%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대두는 식물성 유지의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자급률이 20%를 하회하고 있다.

쌀 수입이 늘어난 배경은 이러하다. 중국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점에 대응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곡물의 지지가격을 인상하여 농가 소득지지를 도모하고 있다. 지지가격이란 시장에서 기준가격의 의미를 가진다. 시장가격이 지지가격을 하회하면 정부는 수매를 하여 가격을 지지하는 최저가격의 역할을 한다. 미국의 융자제도(loan rate)와 유사하다.

가격지지의 영향으로 국내가격이 인상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한다. 반면에 외식업이나 가공업 등 쌀 실수요자는 국내산 대신에 값싼 외국산을 수입하여 사용한 결과로 수입이 급증하였다. 미국 농업부(USDA)에 의하면 중국의 쌀 수입량은 2010년 54만톤에서 2012년 290만톤으로 5.4배나 늘어났고, 더구나 2013년은 340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재고도 다소 늘고 있다. 수입 상대국은 베트남, 인도, 태국 등이다.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인디카 쌀은 관세와 수송비를 포함해도 톤당 3,100위안(505달러)으로서 동등한 품질의 중국 국내산보다 14% 정도나 싼 편이다.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위해 지지가격을 인상한 결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시장에도 충격을 가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가격지지제도가 파생하는 부작용이다. 대안은 직접지불제다. 직불제를 적절하게 운용하면 생산자 소득을 지지하면서 소비자가격을 안정화하고, 재고관리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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