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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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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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태곤

	KREI 논단 \| 2013년 5월 21일
	김 태 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토마토 생산을 둘러싸고 국내 글로벌 기업과 농업계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골목상권’ 분쟁과 유사한 면이 있다. 문제가 발생한 요인과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과 농업의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책을 생각해 본다.

농업은 시장개방과 고령화라는 내외압에 의해 생산이 축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이 약간 증가해도 가격이 폭락하는 등 시장교란 요인을 항상 안고 있다. 2012년 토마토 생산량은 40만 톤 정도다.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일본으로 2천 톤 정도 수출된다. 그리고 가공품 중심으로 4만 5천 톤이 수입되는 등 국내 수요와 일본 수출 모두 포화상태에 있다.

사태의 발단은 동부그룹의 (주)동부팜한농이 화성시 화옹지구의 하이테크 시설을 이용한 토마토 생산부문에 진입한 데 있다. 당초 동부는 10.5ha 유리온실에 5천 톤을 생산하되, 국내시장에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생산량의 90%는 수출, 10%는 가공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는 국내시장에 출하되고, 수출도 일본시장에서 기존 수출농가와 경합하여 피해가 나타났다. 이에 생산자단체가 동부의 농자재 불매운동을 확산하자 동부는 생산부문 철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FAO 통계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연간 토마토 소비량은 이탈리아가 54kg, 미국 45kg, 중국 21kg 등으로 비교적 높다. 북미 평균이 44kg이며, 유럽 27kg, 오세아니아 21kg, 남미와 아시아는 15kg에 머물고 있다. 일본이 최근 10kg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10kg에서 7kg으로 떨어지고 있다. 동서양의 식문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토마토 수요는 증가할 여지가 많다. 다양하고 차별적인 제품을 생산한다면 토마토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기업의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대기업이 왜 영세농가와 갈등관계를 만들면서까지 농업생산에 진입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농업이란 비즈니스 전망이 밝은 산업이다. 식품의 안전성·맛·기능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농업이 가지는 환경·경관·문화 등 다원적 기능이 중시됨에 따라 기업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CSR)을 높여나갈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은 생산에서 가공, 유통, 판매 등에 이르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농업은 단순한 식품의 원료 생산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기업의 농업진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직접 생산을 비롯하여, 농가나 산지와의 계약거래, 자재·종묘·플랜트 등의 판매와 수출, 인력 파견과 기술지도, 어린이나 소비자에 대한 체험기회 제공 등 선택 폭은 광범위하다. 생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일본에서도 기업의 농업진입이 활발하다. 진입기업은 건설업, 제조업, 외식업, 양판점 등 다양하다. 유휴농지에서 대두를 생산하여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자 제조업체,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지역농가와 함께 생산한 쌀을 원료로 하는 양조업체,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근 농가들과 계약 거래하는 외식업, 지적 장애자의 치유를 목적으로 텃밭농원을 운영하는 토건업자 등 지역에 뿌리를 내린 중소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공헌’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키워드가 되고 있다. 농업부문도 생산자에서 가공·유통업자, 소매업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체인 위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지역을 축으로 한 6차산업화, 프랜차이즈, 농공상연대 등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영세한 농가만의 힘으로 시장개방의 영향을 해결하기 곤란한 지역에서는 기업의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지 기업의 농업진입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기존 농가와 경합하지 않는 부문이나 지역에서, 농지투기 방지와 지역공헌 등 신뢰구축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진입을 확대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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