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의 문제와 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확대 100% 페이지 축소

KREI논단

농가소득의 문제와 과제

5213

기고자

오내원

	농경나눔터 농정시선 \| 2013년 3월호
	오 내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발전연구부장)

농가소득 문제가 심상치 않다. 2011년의 평균 농가소득은 6년 전 수준인 3,015만 원으로 내려앉았다.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득으로는 1994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물론 노령화되고 가구원 수도 적은 농가의 소득이 도시보다 적은 것은 불가피한 점도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하락을 거듭하고 있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농가의 비율이 24%까지 늘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농어가 소득 증대'를 제시하였다(2013.2.21). 구체적 시책으로는 재해에 대한 보험과 지원제도의 개편, 쌀고정직불금의 인상과 밭직불제의 제도 개선, FTA 지원대책 시행 내실화, 농자재유통센터 설립과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등 농업경영비 절감을 들고 있다. 농업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쌀·밭직불제의 농지직불제로의 개편, 농산물가격 변동에 대응한 소득안정대책의 도입, 농촌의 특성을 감안한 빈곤층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후적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농가소득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3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 총액은 2조 1천억 원으로 이를 농가 수로 나누면 호당 2백만 원에 못 미친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농가소득의 6% 수준에 불과해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소득보조정책 이전에 농가의 소득원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농지와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전환 필요

우리나라의 농업소득이 낮은 원인으로 영세한 영농규모가 지적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추진된 구조정책은 전업농의 확보와 경영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 구조정책의 시행 결과 쌀 농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가가 늘어났고, 축산과 원예부문에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기업적 농가도 적지 않게 성장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농업의 근대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 왔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상품 가격의 하락과 수요 확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후생을 다 같이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구조정책기의 우리 농업은 생산은 늘었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은 농산물의 상대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였거나 생산이 고비용구조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2000년을 100으로 한 농가교역조건은 1995년 116에서 2011년 75로 연평균 2.7%씩 악화되어 왔는데, 우연히도 GDP 디플레이터로 평가한 실질농업소득도 같은 기간 동일한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 상대가격의 하락은 수입개방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농업부문의 대응도 이를 악화시킨 점이 없지 않다. 특히 쌀농업에서 보듯이 과도한 기계화와 규모화는 일부 전업농의 소득은 증가시켰지만 노동력의 유휴화, 다른 식량작물의 생산 축소를 통해 전체 농업소득의 감소를 가져왔다. 나아가 시설원예와 축산에 대한 투자 지원은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을 유발하였다. 구조정책이 농업부문에서 소득원은 확대하지 못하고 비용은 늘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 농업정책의 방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보다는 기본 자원인 농지와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예컨대 농지 이모작과 다각적 활용이 중시되어야 한다.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원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화가 유력한 방안이다. 토지이용형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조직경영체를 형성하고 경영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반면 상업적 작목은 농가단위의 투자 지원보다는 연구 개발(R&D)과 자재산업 투자, 유통개선을 통한 효율화로 소득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격 불안정에 대비한 시장 보완장치와 사후적 소득안정대책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농외소득원의 발굴

농가의 농외소득은 2011년에 농업소득의 1.5배인 1,295만 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 증가율은 1990년대의 연평균 4.6%에서 2000년대에는 2.6%로 크게 둔화되었다. 농가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업을 통한 농외소득의 증대는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새로운 농외소득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저성장 경제구조 하에서 일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농촌지역 확산은 어렵다. 대신 식생활의 변화에 대응한 식품가공업, 학교급식이나 꾸러미사업과 같은 로컬푸드, 도농교류와 직거래 등 농업연관산업에서 새로운 소득원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사일과 겸업하면서 파트타임 취업도 가능하다. 농외사업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법인이나 마을공동기업의 형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모화와 다각화, 전문인력의 확보와 양성에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의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도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 수입개방 확대 등 농촌이 처한 여건은 어려운 반면 변화를 추진할 주체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들이 개별경영을 넘어 지역 리더로 성장해 조직경영체를 이끈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농촌 활력의 회복은 쇠퇴기보다 훨씬 긴 시간을 요할지 모른다.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인식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록으로

다음글: 농촌 경로당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전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화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로고

KREI논단

농가소득의 문제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