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태풍 앞에 선 밭농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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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태풍 앞에 선 밭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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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정호

	서울경제 발언대 \| 2011년 12월 15일
	김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농업의 경쟁력이 새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농업계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UR) 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쌀은 식량안보를 무기로 지켜나가겠지만 나머지 품목은 글쎄…, 밭 작물이 먼저 사라지겠지"라는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들도 우려하듯이 당면한 농업 경쟁력의 최대 관건은 밭 농업이 될 것이다. 경쟁력을 따지기에는 밭 농업의 생산기반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상당수 밭은 산비탈 등 경사진 곳에 만들어져 있다. 용수원(用水源)은 고사하고 농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갈수록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다.

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밭 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간의 사업실적은 전체 밭 면적의 12%(9만㏊) 정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18만㏊까지 목표를 늘려 정비하겠다는 데 족히 10년은 더 걸려야 달성될 사업량이다. 이 목표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밭 면적이 50만㏊나 된다.

그런데 요즘은 사업 시행면적마저 축소되는 경향이다. 2008년부터는 밭 기반 정비사업이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로 편입되면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취지는 지역 실정에 맞게 기반 정비를 추진하려는 의도였지만 지방비 부담이 20%나 되고 집단화 기준에 부합하는 밭이 적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밭 기반 정비를 선호하지만 지자체의 사업대상이나 계획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제 밭 기반 정비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려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방침 아래 전국적으로 밭 기반 실태를 조사하고 농업인의 수요를 파악해 밭 기반 정비사업을 거국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집단화 정도가 작은 단지에 대해서도 소규모 간이정비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대통령의 농업 경쟁력 강화 의지가 밭 기반 정비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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