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 정부 부처·정책의 경계 넘어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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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 정부 부처·정책의 경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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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미령

	농민신문 시론\| 2011년 8월 5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농어촌개발의 출발을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라 보는 이들이 많다. 유엔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차관을 종잣돈 삼아 농어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였던 사업이다.

　지역사회개발사업 이후 새마을운동이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니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시대에 따라 지역의 범위, 주체의 참여, 사업의 내용 등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우리 농어촌개발의 근본 혹은 모델은 결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최근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도처에서 정책용어로까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영기법으로, 지역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그간 추진해 온 농어촌개발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공동체 문제 해결과 기업적 경영을 통한 이익창출이라는 다소 경합되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주민이 주체이고 지역자원을 활용했으니 발생된 이익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는 지향할 만한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여러 가지 절실하게 필요한 일들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크게 차별성 없는 유사사업들을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원과 안내를 하는 정책은 불충분하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 정책 일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지속해 왔지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색을 입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름만 조금씩 다른 사업들의 양산보다는 농어촌 발전의 근본을 기억하고 그에 긴요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처럼 공동체성과 영리성의 경계를 넘고, 부처의 경계를 넘고, 정책의 경계를 넘고, 민·관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농어촌 주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나 정책의 경계를 넘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데 보다 알기 쉬운 매뉴얼을 보급했으면 한다. 단계마다 어느 부처의 어느 정책이 투입 가능하고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어찌 취하면 되는지 안내하는 일목요연한 통합 매뉴얼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을 도와줄 광범위하고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육성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그런 조직만이 아닌, 지역공무원과 소수 전문가만이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둔 크고 작은 그리고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경계를 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과는 다른 성격의 전문적인 펀드나 기금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검토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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