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관심 가져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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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국제회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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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정호근

	KREI 논단\| 2010년 12월 30일
	정 호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달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시장정책작업반과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시장정책작업반은 3일간, 농업무역합동작업반은 1∼2일 정도 열리는데 매일 6∼9개 정도의 의제를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검토하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의제별 토의내용과 그 강도는 의제의 꼬리표가 토의냐 제안이냐, 정보제공이냐 아니면 공표검토(declassify)냐에 따라 다르다. 제일 회원국들이 관심을 두는 의제는 아무래도 OECD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일반에 공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이다.

이번 제52차 시장작업반 회의에서는 연례「회원국 농정개혁평가」보고서, 「OECD 국가와 신흥경제국의 실질 농업보조 변화」, 「정책수행의 장기적 변화」, 「품목가격안정 국제상품협약 평가」 등의 의제가 제64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 회의에서는 「비관세조치(NTM) 추가작업 연구계획서」, 「지역무역협정의 농업관련 사항」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OECD가 비록 국제분쟁을 조정하거나 주요협정내용을 논의,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주제나 현안선정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국가별 농업·농촌정책 마련에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여기서 어떠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와 성명이 나오는가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농업위험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 농업보조의 시장왜곡적인 측면 최소화 강조, 농업이 녹색성장에서 가지는 중요성 등의 주제는 OECD와 다른 국제기간 간에 더불어 다루어지면서 연구범위와 관심도가 점점 커가고 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학술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입국과 수출국, 농업보조가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 간에 자국의 입장이 보고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아니면 혹 왜곡되어 발표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OECD 회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제검토, 회의참석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회원국들 중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회의참석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 오던 OECD대표부 농무관 자리가 없어진 상태이고, OECD 농업분야 회의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래서는 회의장에서 한국대표의 발언이 무게를 가지기도 어렵고, 수입국 공조그룹과의 협조관계가 잘 구축되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회의를 따라가기에 급급하지 말고 숲을 알고 그 안에서 나무를 살펴야 한다. 일본대표가 발언할 때 OECD 사무국이나 회원국들의 관심 정도와 우리가 발언할 때의 관심도를 비교하여 회상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느껴진다. 아마도 이는 OECD 출연금예산에서 차지하는 나라 간 금액 차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의에서 쌓여진 일본발언에 대한 신뢰성, 대표의 과거 회의 의제와 토의내용 숙지정도 차이 때문일 것이다. 부디 학계, 정부에서 OECD 회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상, 전문가 지원 등에서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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