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거는 기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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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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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동필

	농민신문 기고 \| 2010년 12월 6일
	이 동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가 13일까지 실시된다. ‘통계법’에 기초해 5년마다 실시되는 이번 총조사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를 전수조사해 각종 정책 입안이나 평가, 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어느 때보다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날로 확대되는 개방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지역이 어떠한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국민식량의 7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심지어 경작하지 않고 버려둔 농지도 해마다 늘고 있다. 또 쌀 소비가 해마다 줄어드는데도 여전히 많은 농업인들은 쌀 생산에 목을 매고 있으며, 언제 없어질지도 모를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확한 통계에 기초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의 중요성 때문에 농림어업총조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농업국세조사란 명칭으로 농업총조사를, 1970년부터는 어업총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이 햇수로는 50년째다. 1990년까지는 10년마다 실시해 오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보다 최신 자료에 기초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는 5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다. 당초 농림부 주관으로 조사해 왔으나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0년부터는 통계청이 주관하게 됐다. 농어가에 대한 조사는 1만7,000명의 조사요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고, 지역에 대한 조사는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소집해 행정리별로 조사하게 된다.

농림어업총조사에서 파악하는 조사내용으로는 전국의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연령과 직업, 경지면적, 어선수, 농림어업 생산 및 판매 실태, 그리고 3만6,000개 행정리의 쓰레기 처리나 대중교통 이용, 생활편의시설 등이 포함된다. 조사항목수는 2005년 151개에서 109개로 줄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작성을 위한 논벼 물 관리, 유기비료 사용 등에 대한 항목과 친환경농축산물 생산, 농어촌편의시설 등 삶의 질 관련항목이 추가됐다.

그동안 정부와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간에 농정방향과 대상, 그리고 각종 농정수단이나 피해보상 등을 둘러싼 여러가지 오해와 불신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사실에 근거한 농정 추진은 물론 농기업가와 생산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림수산업과 농어촌의 참모습을 알려 신뢰의 바탕 위에서 과학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원한다. 개방의 거친 파고를 헤치고 나아가야 할 선진 농림수산업과 풍요롭고 넉넉한 농어촌지역, 농어민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문제나 가능성도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할 때 비로소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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