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문제 내 생각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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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문제 내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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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동규

	농민신문 기고\| 2010년 4월 16일
	박 동 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안심리 시장지배 형국 … 단경기 값상승 여력있어

쌀 유통업자와 농가는 쌀가격이 길고 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있다. 쌀가격이 하락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앞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상승세로 반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공존하고 있다.

비관론의 핵심은 2009년산 쌀 생산량이 많다는 것, 그리고 2009년의 쓰라린 경험이다. 2009년 쌀 생산량은 491만6,000t으로 평년의 456만5,000t보다 35만1,000t이 많다. 10a(300평)당 생산량이 사상 최대인 534㎏을 기록한 결과다. 정부는 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34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고, 이에 필자는 2010 양곡연도에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므로 수확기 이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쌀가격은 수확기에 80㎏당 14만2,000원에서 최근 13만7,000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실제 쌀 생산량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세가 유지될 것이란 일부 주장이 있다. 충남 서천군의 단수는 628㎏이고 충남의 평균 단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568㎏을 기록했으므로 정부 통계치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전남의 평균 단수는 전국 평균보다 8％ 적은 492㎏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09년산 벼 품질이 좋아진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통계는 벼를 수확 후 도정한 물량을 집계하므로 품질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통상적인 도정수율은 72％ 정도지만 지난해는 7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량에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소비량 감소를 감안해 지난해 생산량에서 34만t을 시장에서 격리했으므로 쌀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유통업체가 현재 가격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하고 벼 매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불안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형국이어서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

2008년 수확기 벼 가격이 높게 책정됐지만 단경기 가격은 수확기보다 7％나 하락해 많은 유통업체(RPC)가 손실을 입었다. 2009년산도 풍년이고 불안감이 크므로 RPC들은 경영목표를 손실 최소화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손실을 감수하고 재고를 빨리 처분하려는 RPC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급에 괴리가 없다고 인식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쌀 생산량이 476만8,000t을 기록한 2005년에도 심리 불안요인으로 쌀가격이 수확기 초에 14만2,000원으로 하락했고,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14만4,000t을 시장격리한 바 있다. 그래도 불안심리가 시장을 지배해 2006년 4월에는 13만7,512원까지 하락했다. 그 뒤에는 수요와 공급에 괴리가 없었으므로 5월부터 가격이 상승해 9월 가격은 4월에 비해 11.1％나 뛰었다. 경험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생산량과 가격의 관계성은 일정한 규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단경기까지는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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