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동향과 하반기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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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 동향과 하반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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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주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DDA농업협상\| 2009년 8월
	송 주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08년 여름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타결될 뻔한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은 2008년 12월에 모델리티 4차 수정안까지 나오는 등 쟁점이 크게 압축되었다. 하지만 2009년에 들어와서는 협상이 별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촉발된 세계적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가끔 열린 주요국 정상회담에서는 조속한 DDA 타결을 지지하는 정치적 선언이 있었다. 4월 초 런던에서 열린 G20 회의를 비롯, 6월 8일과 9일의 케언즈 그룹 모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상장관 회담, 7월 초 G8+ 정상회담에서는 세계적인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를 배척해야 하며 DDA협상의 조속한 종결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자국의 경제회복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고 있어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를 재개하였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도 DDA 협상에 관한 종전의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요국 협상 책임자의 정비

2009년 상반기에는 주요국들의 DDA 협상 책임자가 교체되어 업무 파악 및 새로운 통상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9년 1월 말에 출범한 오바마 정부의 통상장관(USTR)으로 3월에야 론 커크를 임명했다. 인도는 5월 총선이 끝나고 아난드 샤르마를 새로운 통상장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상그룹의장으로 4월 22일 제네바 주재 뉴질랜드 대사인 데이비드 월커가 새로 선임되었다. 이로서 주제네바 뉴질랜드대사들은 팀 그로서(2003~2005), 크러포드 팔코너(2005~2009)에 이어 3번째로 농업협상그룹의장을 맡게 되었다. 임기 4년인 WTO 사무총장으로는 2009년 8월 말까지가 임기인 현 총장인 파스칼 라미의 재선이 4월 30일 결정되었다.

WTO 총장의 DDA 협상 독려

2008년 12월에 모델리티의 정치적 타결을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를 시도하였다가 타결 가능성이 낮아 각료회의 개최를 연기했던 라미 WTO총장은 2009년에 들어서도 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라미 총장은 10월까지 각 협상그룹의장에게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였고, 모델리티 협상과 병행하여 이행계획서 협상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동안의 DDA 협상은 농업과 비농산물협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협상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서비스 협상, 규범 협상 등 다른 협상도 병행하는 수평절차(Horizontal Process)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라미 총장의 적극적인 조기 종결노력에 대해 많은 WTO 회원국들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2009년 하반기 협상 전망

7월 3일부터 제네바에서는 DDA농업협상이 재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별 토의없이 9월 이후 모델리티 잔여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만 제시되었다. 2009년도 하반기 협상은 2008년 12월의 4차 모델리티 수정안을 토대로 쟁점별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라미 WTO총장과 데이비드 워커 농업협상그룹의장, 그리고 미국과 호주, 캐나다,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모델리티 협상과 이행계획서 작성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이행계획서 작성을 병행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최근까지의 모델리티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특별품목,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SM) 등 각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내용이 너무 많다. DDA 협상에서 각국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 만큼 시장개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R/O(Request and Offer) 방식의 양자협상을 모델리티 협상과 병행하면 모델리티 협상의 교착상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도, 중국 등 개도국들은 이행계획서 병행 작성은 DDA 협상 시작당시의 협상 기본방침(mandate)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럴 경우 융통성이 제약되고 주요국들의 개별적인 압력이 심해져서 개도국들에게 불리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09년 11월 각료회의 개최 예정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차 각료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WTO각료회의는 보통 2년마다 열리는데 지난 2005년에 홍콩에서 열린 각료회의 이후 정례각료회의는 그동안 열리지 않았다. 이는 각료회의가 DDA협상위주로 개최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DDA협상 진전여부와 상관없이 정례회의로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자통상체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WTO의 역할과 과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료회의 개최 전에 DDA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DDA협상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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