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식생활로 식량자급률 높이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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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식생활로 식량자급률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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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최지현

	농민신문 시론 \| 2009년 8월 14일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식량자급률은 국내 농업생산이 국민의 식품 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국민경제지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사료용을 포함해 2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27위에 해당할 정도로 자급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최근 식량자급률의 감소속도가 일본보다도 빠르게 나타나 세계 식량 수급 사정이 악화될 경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은 낮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청보리 등 사료곡물이나 콩·밀 등 식량작물의 생산 확대를 주장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산 확대 방식으로 식량자급률 1％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4,000억원 이상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은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강구돼야 한다. 소비 정책은 우선 한국인에 대한 식품 공급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형 식생활 개선과 균형 있는 식생활 등을 전제로 한다.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영양문제·영양상태·영양권장량을 고려해 식생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식생활 지침이 정해져야 한다.

한국인 평균 영양권장량에 근거한 권장식품모형 개발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산 식품의 소비를 늘리고, 수입 식품의 소비를 줄여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아침식사를 양식에서 한식으로 대체할 경우 아침식사 자급률은 14％에서 70％로 56％포인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영양 우수성을 대중매체나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홍보활동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품질인증 및 표시제의 확립, 식품 안전성 검사의 강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음식물 쓰레기와 조리 중의 감모에서 발생하는 열량 손실이 전체 열량 공급 비중의 약 33％를 차지하고, 연간 경제적 가치 손실이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추정돼 국가적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절감은 시급한 과제다. 음식물 쓰레기를 현 수준에서 추가로 10％만 감축해도 곡물자급률은 0.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소비활동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05년 7월 '식육기본법(食育基本法)'을 제정해 실천적인 '식육(食育)' 운동으로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추구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으로 식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4월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돼 바람직한 식생활 운동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식생활 개선,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소비 측면의 과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 등이 중심이 돼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꾸준하게 펼쳐야 한다. 정부는 합리적 식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식량자급률 제고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정책수단임을 인식,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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