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정책 수립은 지역통계가 생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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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논단

농촌지역정책 수립은 지역통계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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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용렬

	KREI 논단\| 2009년 3월 12일
	김 용 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먼저 여러분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겠다. “우리나라 시군구별 경제수준을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 답은 “할 수 없음”이다. 2008년도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318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인 군지역에서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 이에 대한 답 역시 “알 수 없음”이다. “2007년 우리나라 농가소득이 약 3천 2백 만 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농가소득 혹은 지역주민의 소득은 얼마일까?” 답은 “며느리도 모른다...”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역통계, 농촌지역통계의 현실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지역경제, 지역복지서비스, 지역환경, 지역교육 등 농촌지역에 대한 통계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잘 구성하고 있다.

통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단위로 공표되는 통계뿐만 아니라 소지역(시군구 단위)별로 공표되는 통계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부르짖었고, 현 정부는 광역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역의 상황을 판단·비교하며,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펴기 위해 필요한 제반 자료나 통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에 대한 통계없이, 지역을 잘 알지 못한 채 좋은 지역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농촌지역통계, 더 나아가 지역통계의 양적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절대량의 부족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통계(소득, 고용, 서비스 접근성 등)의 부족이다.

통계생산은 그 성과가 눈에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통계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려난다. 통계는 공공재이며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통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시군구)의 소득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간 경제 수준 비교는 수박 겉??기가 되고 만다. 국가 통계가 큰 강줄기라면 지역통계는 우리 국토 곳곳을 굽이쳐 흐르는 샛강들이다.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살고, 바다가 산다.

통계의 샛강을 살리고, 통계 신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역발전과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정부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거대한 자금을 투입한다고 한다. 이러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기틀이 될 수 있는 통계 하드웨어 구축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지역통계 구축과 지역통계전문가 양성, 적어도 지역의 소득통계 생산만이라도 이루어져야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도 마련할 수 있다.

든든한 농촌지역통계의 기반이 있어야 농촌지역에 대한 평가와 농촌지역정책 수립이 용이해진다. 국가와 농촌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농촌지역통계의 체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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