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삼농문제와 중앙 1호 문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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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삼농문제와 중앙 1호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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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전형진

	농민신문 시론\| 2008년 02월 22일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최우선 정책과제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앙 1호 문건’이 2004년 이후 5년 연속 삼농(三農)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농은 농촌·농민·농업을 말하며, 1호 문건이란 중국 국무원이 그해 가장 처음 배포하는 정부 문서형식을 의미한다.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을 표방한 1978년 이래 30년 동안 삼농문제를 주제로 한 ‘1호 문건’이 무려 10차례나 발표됐으니 당과 정부의 고민의 깊이를 헤아려볼 만하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삼농문제에 초점을 맞춘 ‘중앙 1호 문건’에는 ‘사회주의 신농촌’이라는 희망적인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위기의식 또한 팽배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샤오캉’(小康·중등 생활수준 영위)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후진타오 정부에 삼농문제는 비전 실현의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삼농문제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영세분산적인 경영규모와 전통적 기술체계에 의존하는 소농민 경영의 한계와 함께 농민들의 세금 및 각종 비용부담, 취약한 농촌 사회보장체계(의료보험·양로보험 등), 도시와 농촌의 교육 불균형, 열악한 기초생활시설,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농촌 빈곤, 농지 수용으로 인한 농민들의 집단적 저항과 생활보장 문제 등은 중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삼농문제다.

농민들의 소득증대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2004년 ‘1호 문건’은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3.3배로 확대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조화로운 사회 건설의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부상했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중앙 1호 문건’에는 농업의 생산능력 제고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작부체계의 변화와 농지감소 등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연속 식량생산이 감소했던 경험은 중국 정부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2006년 ‘중앙 1호 문건’은 ‘사회주의 신농촌’을 중국 농업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당면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2007년에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하나인 농업 현대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했다.

집권 2기를 시작한 올해 중국 정부의 ‘중앙 1호 문건’은 집권 1기(2002~2007년)에 지속적으로 표방했던 삼농문제 해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농업·농촌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업의 발전과 농민소득의 증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 농업 기초시설 건설, 농업기술 개발과 서비스체계 구축, 농촌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 농업경영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농촌개혁의 심화, 민주적인 농촌 기층조직 건설을 주요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세계 역사의 주무대로 돌아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비상을 꿈꾸고 있는 중국에 지금 농업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농업대국 중국의 고민을 들여다보지만 그 해결방법이 그리 간단해 보이진 않는다. 내년 이맘때쯤에도 삼농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중앙 1호 문건’이 6년 연속 발표될 것인지 지금부터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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